【 청년일보 】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신청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HDC현산의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부실시공'에 책임을 물어 내린 처분에 해당한다. HDC현산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내린 추가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한국도로공사는 실시간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신호등'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신호등' 제도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월 1회 평가해 '신호등 색상'으로 나타내 이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호등의 적색·황색·녹색 신호는 각각 위험징후 높음·보통·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공사는 이 신호등 표시 현황을 도로공사 내부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는 적색·황색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제거, 미흡한 점 개선 등의 별도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공정률이 15% 이상인 82개 현장에 도입됐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일환 국토안전원 원장은 전날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터널 현장을 방문해 안전신호등 평가체계 절차와 표출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신호등이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다른 공공기관의 건설 현장에도 적용돼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방안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 청년일보 】 한국남부발전(KOSPO)은 14일 내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워크숍을 열고 건설사업 품질관리 강화 대책 등 안전사고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남부발전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단기·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단기 대책은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감사팀 조직과 현장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실태 점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워크숍에서는 장기적으로 현장 품질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을 상향해 시공 품질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설계, 자재 조달, 시공, 시운전으로 이어지는 발전소 건설의 품질관리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중대 재해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 청년일보 】 광주에서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인용 결과가 14일 처음 나오게 된다. 이는 HDC현산이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처분한 8개월 영업정지 명령과 관련한 것이다.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HDC현산은 본안 소송이 제기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 HDC현산, 광주 건설현장 사고 2건에 대해 '불법 사항' 있어 HDC현산은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사고'와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에 다양한 불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가지 사고 모두 사망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먼저 작년 6월 9일에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사고에서는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학동 4구역 재개발 과정 중 철거 중이던 빌딩이 무너져 버스가 매몰되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여파가 지속되던 올해 1월 11일에는 광주 사고 화정동 신축아파트
【 청년일보 】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고급주상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새로운 주상복합시설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5천739.94㎡), 문화 및 집회시설(240.98㎡)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279.28㎡)의 시설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건축 심의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상봉9-1 존치관리구역 주상복합사업'에 이어 통과된 재개발 사업이다. 이에 침체된 지역 상권은 재개발 사업으로 일대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봉터미널 재개발 사업은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친 후 2024년 착공된다. 준공 목표 일자는 2027년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건설될 주상복합시설의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는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문화, 상업 그리고 집회 시설이 들어서 '개방성'을 강조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어 상층부(지상 3~49층)에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999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308실이 배치된다. 공동주택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공정률이 반 이상이 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 목소리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밖에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추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둔촌주공 시공단-조합 갈등 격화...'사상초유' 재건축 공사중단 공정률이 52%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전면 중단. 공정률이 절반 이상 진척된 현황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의 중단 사태'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를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 둔촌주공 개발 현장은 현재의 5천930가구가 1만2천32가구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 이는 최대 규모의 사업 중 하나. 시공단에 따르면 시공단과 조합 집행부와의 협상은 지난달을 끝으로 더이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의 건설현장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금액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업계(이하 철콘업계)가 일부 현장에 대한 골조공사 중단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전국 5개 지역 철콘업계는 13일 오후 대전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부터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일 전국 30여개 건설현장에서 계약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에 나섰으나, 이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루어진 조치이다. 철콘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콘협회의 회원 86개사가 시공사 측에 계약단가 증액을 요구한 곳은 총 348곳이다. 철콘업계에 따르면 이 중 185개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증액에 긍정적인 반면 절반에 이르는 163개 현장에서는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철콘업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현대건설 전 현장을 셧다운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나머지 시공사에 대한 단체행동은 현대건설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콘업계가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에는 원자재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있다. 기존 계약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 청년일보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추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로써 앞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이미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가'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의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 청년일보 】 검찰이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자와 법인을 기소했다. 현장소장 등 사고책임자 11명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그리고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이 포함됐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해 문제의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앞서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무소 광장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한 바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 가현건설산업 직원 3명, 건축사사무소 광장 3명을 먼저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 】 대우건설은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증축형 리모델링 단지의 편견을 깰 수 있는 특화 평면을 개발해 주목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13일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적용할 신규 '특화 평면'을 개발해 올해부터 신규 수주하는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규모에 발맞춰 지난해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특화평면 개발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우건설의 특화평면은 비확장 발코니와 욕실 및 수납 공간 부족 등 리모델링 전 구축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해경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특화평면은 기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구조에 따라 계단식 관통형, 계단식 일반형, 복도식 1베이, 복도식 2베이 등 4가지 타입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단식 관통형은 세대 내부의 전후면 발코니를 확장해 2베이 구조를 2.5베이 구조로 변경했으며, 계단실도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이동해 공간을 넓혔다는 특징을 갖는다. 전용면적 20%를 확장한 세대 내부에는 이 공간을 활용한 클린
【 청년일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의견 접수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와 하향 요구도 줄어든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70∼8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올랐던 지난해는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빗발치며 2007년(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총 4만9천601건이 접수됐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 뛰면서 작년 못지않게 공시가격에 대한 하향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만5천건(추정치)을 밑돌며 크게 줄었다. 이는 근래 보기 드문 낮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했지만 올해 보유세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는 감면안을 함께 발표하면서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접수한 소유자 등 의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 목소리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 정부의 정부 요직의 후보자들의 이같은 '속도조절' 발언은 지난 대선 과정 당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약화된 수위여서 발언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추 후보자 '부동산 정상화 급하게 가면 불안 야기'...'단계적 접근해야'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 은행회관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해법을 잘못 찾았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