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제도권 밖 불안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 기업 중심의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신언직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장,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고립된 노동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한 연대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신언직 원장은 공제회의 자생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공제회 설립 운영 지원과 씨앗기금 매칭 등을 포함한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운영모델 연구 계획을 공유했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의 고용·복지·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불안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현장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서울형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지역 공제회 관계자들은 서울시 차원의 공신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영세한 규모와 낮은 인지도 탓에 회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란우산공제처럼 서울시가 공신력을 실어주고 초기 안착을 돕는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불안정노동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시대적 과제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립된 노동자들이 서로를 돕는 자조 조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와 이어질 정책토론회,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화와 함께하는 서울형 노동공제회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