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酬價)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천억원(연간 2천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 청년일보 】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30일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에서 운행한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한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 가량으로 길어진다. 일반 지하철보다 배차 간격이 넓은 만큼 포털사이트와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 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 시간과 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30일 개통 시에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돼 6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데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가 98만7천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은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제한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전자상거래업(21.2%), 교육서비스업(16.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8.0%), 서울(24.0%), 인천(5.3%) 등 수도권에 57.2%가 있고 나머지 42.8%는 비수도권에 있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으로 201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35.5%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9천800만원으로 전체 창업기업(2억4천400만원)보다 많다.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가장 많고 40대가 28.2%였다. 20대는 0.7%에 그쳤고 70대 이상은 3.8%였다. 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경력은 중소기업 근무가 49.6%로 가장 많고 무직 창업준비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6천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달러(한화 약 5천200조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종료된 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달 20일 학교별로 2천명씩의 증원 정원을 배정했으며, 오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의사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의료체계를 개
【 청년일보 】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의지를 내비췄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
【 청년일보 】 교육부는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지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 또는 주변인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교육부는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 개인정보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 학생들은 보호 요청 및 피
【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우는 경기 용인의 철도·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가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연장 45㎞의 도로다.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민자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바로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도 추진한다. 국도 45호선은 지금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면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때 국도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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