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을 제때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금 감액 불이익에도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집계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00만명 선을 넘었다. 8월에는 100만5천912명으로 증가했다. 8월 기준 성별 비중은 남성 66만3천509명, 여성 34만2천403명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1년 조기 수급 시 연금액이 연 6%씩 감액되고 5년 앞당기면 정액의 70%만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급증은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예고됐다. 수급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면서 1961년생의 소득 공백이 발생했고, 그해 상반기 조기연금 신규 신청자는 6만3천855명으로 전년도 전체 규모(5만9천314명)를 넘어섰다. 지난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영향을 미쳤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3천400만원→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일부 은퇴자가 건보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연금액을 줄여 조기 수급을 택하
【 청년일보 】 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겠으나, 이날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날(8일)보다 5~7도 이상 낮아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내일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 -5도 이하)가 되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 대구, 일부 경남권(부산, 울산, 창원, 김해)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ｍ, 서해 0.5∼1.5ｍ로 예상된다. 【 청
【 청년일보 】 월요일인 8일 수도권과 강원도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영남권·제주권은 새벽에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는 입국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 1천232명(39.4%)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또는 장기 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24세 이전 출국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해 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병무청은 고발 조치와 함께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온라인 신상 공개 등 제재를 적용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권한도 갖게 됐다
【 청년일보 】 국민연금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월 100만원대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된 셈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만1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수급액 구간을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순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8만4천393명에 달한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여명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연금은 2천845명, 유족연금은 1만2천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07년 첫 월 100만원대 수급자가 등장한 이후 가입 기간 상승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액 연금 수급자도 올해 처음 등장했다. 8월 기준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며 최고 수령액은 월 318만5천40원이다. 이
【 청년일보 】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大雪)이자 일요일인 7일은 전국이 눈 예보 없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은 한때 '나쁨' 수준이겠고, 그 밖에 권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7~3℃, 최고 4~11℃)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부터는 점차 오르는 모습을 보이겠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2℃, 낮 최고기온은 4~14℃로 예보됐다. 오전에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 비 또는 눈이,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에 비가, 강원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전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 강원북부내륙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미만,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북부 1㎜ 안팎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은 밤중 '나쁨' 수준이겠다. 이 밖
【 청년일보 】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챙기는 관행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이번 제도 개편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공적 급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요구를 법제화한 것이란 평가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현실에서는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던 부모가 오랜 세월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사고로 숨지면 상속인 지위를 내세워 보험금·연금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민적 공분이 커졌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 제동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허점을 보완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죽음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한되는 급여 범위도 폭넓다.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등 자녀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 청년일보 】 금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북서해안·동부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7~4도, 최고 4~12도)보다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분식회계, 조세포탈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판 중 별세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4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대법원 환송 전 2심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은 선고를 유예했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이미 해당 처분을 취소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상 기소와 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2003~2013년 분식회계를 통해 약 1천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차명주식 거래로 11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됐다. 두 사람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유출하고,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채무를 면제해 233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모두 조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4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회원사를 혼란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인신윤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신협의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회원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자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인신윤위는 우선 인신협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원사 전체가 인신윤위를 탈퇴하고 인신협 산하 자율심의기구에 자동 가입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효력 없이 매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할지는 개별 매체의 권한이며, 협회가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신협이 제기한 "인신윤위의 서약사 탈퇴 지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신윤위는 "탈퇴 요청 공문이 접수된 후 1일 이상 지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탈퇴를 막거나 지연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그런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신협 소속 일부 매체가 인신윤위 담당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직접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오 시장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 조성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경쟁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SH공사의 사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생활 불편 및 안전 우려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세운지구는 1990년대부터 녹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으나, 수십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도심 슬럼화 우려를 낳아왔다. 실제 세운지구 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은 97%에 달하며, 목조 건축물도 57%를 차지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6m 미만 도로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기초적인 생활안전 인프라조차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핵심 상가군을 공원화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약 13만 6000㎡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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