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해법이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할 정도로 정비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과거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무너져 현재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 주도 방식'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현장의 발목
【 청년일보 】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만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 청년일보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2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통계 적용 기준이 법령에 어긋났다고 주장해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3일에 이미 9월 부동산 통계를 제공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사용해 위법하게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존재하는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조치를 사법적으
【 청년일보 】 1인가구 증가가 지역 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수요를 확대하며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맞벌이 가구의 육아 현실에서는 조부모 돌봄, 이른바 '황혼육아'가 여성의 경력 유지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말 발간한 '청년층의 지역 선택과 거주 양상 변화의 함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혼자 사는 청년층이 가사·식사·여가 활동을 외부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등 대면 서비스업 소비가 집중된다고 분석했다. 실증 분석 결과 1인가구가 100가구 늘어날 때 지역 일자리는 약 27개 증가했으며, 고용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사업체 수도 함께 늘었는데,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신규 진입이 두드러졌다. 청년 가구의 거주지 선택은 여성 고용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친부모나 시부모와 가까이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이 효과는 자녀 수가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 여성일수록 크게 나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8~30일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산지 1~5㎝, 제주도중산간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20㎜, 제주도 5㎜ 안팎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동해안·산지,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 청년일보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제기된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이미 처분돼 몰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수해 사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3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7명(3.1%)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3천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3천647명(6.2%) 증가했다. 이는 2007년(10.4%)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누적 규모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 청년일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 관련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낮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도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권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중심 -15도 안팎)이 되겠고, 낮 기온도 당분간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또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동해안·산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1.0∼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아져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입주 14개 단지 거주자 1천25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93.7%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91.5%)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2024년 61.2%였던 커뮤니티 만족도는 이번 조사에서 82.6%로 21.4%포인트나 급등했다. 서울시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2024년 70.9%에서 67.5%로 3.4%포인트 하락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커뮤니티 활성화 성과를 이어가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입주 수요는 여전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이 되겠고, 낮 기온도 당분간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또한,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서부·북동부, 충북중·남부, 전북, 전남권서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인천·경기남부와 그 밖의 충청권내륙, 전남동부, 경남서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산지 1~5㎝, 광주·전남서부,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3㎝, 충남서부 1㎝ 안팎, 서해5도, 경기남부서해안, 충남북동부, 충북중·남부, 전북, 제주도중산간 1㎝ 미만으로 예보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