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 5년간 2조7천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뜻이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이하 건보)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고 설명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3천736억원,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구독자 1천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지난 11일 주장했다. ◆ 한미정상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시 즉각적, 압도적 대응을 약속했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강조. 두 정상은 "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이 심화되자 정부가 분쟁 해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상담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이웃사이센터)' 내부에서는 소음측정 이후의 중재업무는 권한 범위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웃사이센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중재를 위한 일환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센터의 중재권한이 층간소음 측정에만 국한돼 실질적인 분쟁 해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의 한 관계자는 "센터 업무범위는 상담과 소음측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기준을 초과해도 우리가 분쟁해결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소음측정 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이런 내용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이었다. OECD 평균 수준(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다. 2018년(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PMR 평가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라 순위가 높았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7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4위에 올랐다. 자영업 행정부담도 1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도 양호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요 우방국들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안보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워싱턴DC로 향하기 전,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이틀간 머무르며 8일에는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할 예정이다. 워싱턴DC에서는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연쇄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이들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인 한국
【 청년일보 】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 가해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 이들 중 1명이 사고 당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퇴근 후 승진 축하 자리를 함께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지하 1층에서 진행된 발인식에는 유족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자격유지 검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만 65세에서 69세까지의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호등의 빨간불에 대한 제동 시간, 전방 주시 중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운전자도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하며, 매년
【 청년일보 】 북한이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이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화성포-11다-4.5'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은 4.5t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로 시험발사는 중량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시험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사일총국은 이달 중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새벽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들은 화성-11형(KN-23)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한 발은 약 120㎞만 비행해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력 및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인구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된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각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인구전략기획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부총리 역할도 변경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대신하며, 이로써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일 새벽 북한이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군은 오늘 오전 5시 5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께 추가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6월 26일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북한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합참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하게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7차례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군 당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동행축제'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과 12월 세 차례 열린다. 중기부는 이번 9월 동행축제에서도 5월 동행축제와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200곳을 모집하고, 추천을 통해 100곳을 모집한다. 공개모집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판로정보 플랫폼인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내달 1∼14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추천선발은 정부 중앙부처·지자체와 유관 협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300곳에는 국내·외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 등 판매 유통망이 제공되고 제품 홍보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정훈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장은 "동행축제를 통해 경쟁력을 가진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 사업을 하나로 묶은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보안전문가·변호사·변리사·노무사 등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해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 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사업은 분야별로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은 전문가 현장자문을 분야와 관계없이 한 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