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대금 중 달러화 결제 비중은 소폭 늘어난 반면, 엔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수출대금의 84.5%가 미국 달러화로 결제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유로화(6.0%), 원화(2.7%), 엔화(2.0%), 위안화(1.5%) 결제 비중은 모두 줄었다. 특히 엔화 비중 2.0%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성준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선박 등 달러화 결제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달러화 결제 비중도 함께 확대됐다"며 "엔화 결제는 기계류, 정밀기기,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일본과의 교역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액은 2011년 396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296억1천만달러에 그쳤다. 수입 결제 통화에서도 달러 비중은 80.3%로 여전히 가장 컸으나,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었다. 이어 유로(5.
【 청년일보 】 정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서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비율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 재산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45%로 한시 인하됐다. 2023년부터는 보다 정교한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되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이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
【 청년일보 】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이 현행 5%에서 15%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돼왔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한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이하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인수 임박 분위기 속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 노조는 최근 우리금융에 고용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우리금융 측으로부터 관련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무금융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사무금융 산하 동양·ABL생명 지부(이하 노조)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금융으로의 자회사 편입이 이뤄질 경우 고용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우리금융으로 인수될 시 고용승계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우리금융 측에 보냈지만, 우리금융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동양·ABL생명 노조에서 우리금융에 인수된 이후 고용승계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금융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지난 11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강구영)와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구영 KAI 사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주력사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이 KAI에 지원하는 금융지원 규모는 최대 1조원이다. ▲미래사업 투자지원 ▲수출금융 ▲수출입 및 시설투자 관련 운영자금 대출 등 KAI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KAI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금융지원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도 실천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항공우주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사업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선도해 온 KAI와 협약을 체결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적 및 사적 연금 수령 시니어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 및 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이로운 연금 패키지’는 연금 통장 출시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 안내한다. 패키지 내용은 ▲금리가 이로운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 ▲혜택이 이로운 ‘신한 연금머니’ ▲건강이 이로운 ‘50+걸어요’ ▲보장이 이로운 ‘신한 미니보험’ ▲교통이 이로운 ‘60+교통지원금’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11일 매월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 통장’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했다.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연 0.1%에 우대조건 충족 시 1백만원 한도로 최대 연 3%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5대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또는 신한은행 연금 상품으로부터 월 합산 금액 2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연 2.4%p ▲2024년 12월 공적 연금 입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 통장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적 연금 입금 시 연 0.5%p 등 최고 연 2.9%p(세전, 3
【 청년일보 】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ESG 경영성과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위한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비재무(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공시하기 위해 그룹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TCFD 등)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의 ESG 데이터를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제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공시 체계를 완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한다.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인권·다양성·포용성 지표 ▲윤리경영·내부통제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
【 청년일보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24년 말 기준 국내 금융그룹 중 최대 규모인 7천589억원의 글로벌 손익을 시현했다. 특히 지난해 1천31억원의 손익을 시현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성장률 231%을 기록한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권역 내 신한파이낸스, 신한은행 우즈베키스탄 대표사무소 등 3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부터 글로벌 변동성 심화에 대비해 다양한 해외 권역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조해 온 진옥동 회장은, 그룹 글로벌 사업의 요충지로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그룹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자 출장길에 올랐다. 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진 회장은 신한파이낸스(신한카드 현지법인)와의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Aster Auto) 본사를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자문컨설팅을 비롯한 시범운영 기간 제재 감경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67곳 중 79.1%에 해당하는 53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이 포함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경영진·부서별 책임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재 부담 없이 컨설팅과 점검이 이뤄지며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법령상 보완사항과 책무 배분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며, 미참여 금융사에는 주요 쟁점과 미비 사례를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국은 책무구조도가 금융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 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치를 구했다. 분석 결과, 현행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 배이자,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천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천억원(GDP의 12.1%)까지 억제될 수
【 청년일보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의 매우 분열적인(divisive) 성격을 고려할 때 거리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본 원칙은 제도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지만,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들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성원들 사이 깊은 균열이 생기고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디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