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대학·대학원생 대상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대학원생은 오는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 방법에 따라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서면 평가를 거쳐 11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본선이 열린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더불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AI와 드론을 활용한 단속 등이 시범도입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추진했던 교통안전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대책을 논의하는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온 보행자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개학 시즌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도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또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상시적 단속을 비롯해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대한 점검·단
【 청년일보 】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상반기 54만명의 3.7배인 200만명을 유치하고, GDP 성장률 0.16%포인트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1인당 한국 여행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 높은 핵심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장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 이후 중국인의 개별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단체관광도 세분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2023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당 1만8천원 상당의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는 사드(THAAD) 사태 이후 6년 반만의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만큼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수업체와 함께 출·퇴근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광역버스 혼잡노선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고양시·성남시·수원시 등 경기와 서울 도심을 잇는 노선 가운데 출퇴근 혼잡이 예상되는 34개 노선이다. 대광위와 지자체는 노선별 만차 횟수, 무정차 통과, 대기 인원 등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방학, 휴가철 등으로 감소했던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개학 등에 따라 이달 중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노선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교통수요 패턴을 고려해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증차 및 증회 등 공급량 확대도 추진한다. 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은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예약제 운영,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통해 광역버스 혼잡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향후 5년간의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은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안은 사회적기업을 기존에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방식에서 '자생력 제고'로 바꾸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지원을 대폭 줄인다는 의미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총 3천568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6만6천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5명(60.3%)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획일적 육성 정책 아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을 대폭 삭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확진자 집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그동안 유증상자에세 무료로 제공되던 신속항원검사(RAT)도 유료로 바뀐다. 정부는 31일부터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다만,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 청년일보 】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16개 중점기술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수립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략로드맵'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투자액을 예년 대비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해, '전략로드맵'에 포함된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각각 19.7%, 5.5% 이상 투자액이 증가했다. 이차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 성능의 이론적 한계 수준을 극대화하여 초성능·초안전·광물자립형 차세대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친환경성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성능·가격 경쟁력 고도화가 시급하기에 '이차전지 기술강국 수성'을 목표로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등 4개 중점기술별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특
【 청년일보 】 설·추석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과 같이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현행 물품만 인정되는 선물의 범위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으로 확대해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이 가능해진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현금화가 가능해 선물 확대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오유경 처장이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중구 소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 가공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국내 유통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때까지 방사능 안전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소통할 것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더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섭취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수산물
【청년일보】 국내 정보기술 당국이 AI 생성물에 표식(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워터마크 처리로 구별하도록 하는 방향을 정하고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 업계와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 침해나 가짜 뉴스 확산 등 생성형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생성에 사용된 원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이는 오픈 AI 등 미국의 주요 AI 기업 7곳이 지난달 미국 정부와 워터마크 사용을 공식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기술적인 부분은 과기부와 업계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영상이나 이미지 속 또는 텍스트의 시작·끝 지점에 'AI 생성물'이라고 가시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우선 꼽히지만, 콘텐츠 제작자가 AI 생성물 워터마크를 의도적으로 달지 않았을 경우엔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맨눈으로 인식되는 워터마크 대신 기계가 AI 생성물임을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비시각적 워터마크'를 넣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다. AI 학습용 데이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를 개최한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국내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산단)로,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 혁파는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