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시점에 대한 논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개시한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 청년일보 】서울·경기·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근로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소득의 쏠림 현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근로자 1천134만8천명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453조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746조3천억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592만6천명)이 247조2천억원(비중 33.1%), 경기(452만1천명)가 174조원(23.3%), 인천(90만1천명)이 31조7천억원(4.2%)이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60.4%에서 소폭 올랐다.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58.2%로 낮아지는 사이 수도권의 소득 비중은 더 높아진 것이다. 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0%로 놓고 봐도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2020년 서울 상위 10%에 해당하는 59만3천명이 번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10.9%에 해당하는 81조7천억원이었다. 경기 상위 10%인 45만2천명의 소득은 55조2천억원(7.4%)이었다. 서울 상위 10%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삭감에 나서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
【 청년일보 】최근 5년 사이 유상운송용 이륜차 4건중 3건의 사고는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음성군진천군)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을 비롯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회장 윤석범),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천경숙), 새마을교통봉사대(강기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민홍철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취약하고 자동차에 비해 정지선위반, 인도 침범, 곡예주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운전자의 인식변화, 지속적인 교육, 단속방안 마련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보다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대면 수요로 이륜차 등록 대수, 배달 대행업체 종사자가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업 예산 등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여야는 이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약 10% 삭감된 1억8천800만원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한 만큼, 최종 예산을 정하는 예산소위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의 형량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 수행엔 문제가 없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8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선 예비 후보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지자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인사말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예비 후보에서도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작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
【 청년일보 】야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도입과 관련 여권 중진 의원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천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급증하는 최근 집값 하락 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깡통 전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또 "당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며 "특히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당정을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5선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식 선출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우택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사임한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잔여 임기(12월말까지)는 물론이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까지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뤄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정치권은 물론 중앙·지방정부에서도 두터운 경력을 쌓은 경제 관료 출신의 당내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구하기'라 규정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부각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세워 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특위구성안을 표결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가 대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관 예산안도 심사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전날 국정감사에 이어 정부에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 인사 조처 등을 압박할 전망이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질의에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상황실이 대통령실 파견 경찰관을 통해 용산경찰서 측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단독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