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시내 일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심야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을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여의도, 청와대 일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청계천과 대구 수성구·달성구 일원은 구간의 길이가 확장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운송사업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었다. 충남과 경북·경남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과 울산에는 아직 시범운행지구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과 울산 두 지자체도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디지털플랫폼정부' 시행으로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효율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 적용에는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2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데이터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의무가 아니라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뤄졌던 만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개정 후에도 정보 공유 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공유가 금지된
【 청년일보 】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8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순위다. 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작년(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32위였던 말레이시아의 순위가 5단계 상승하면서 우리를 앞질렀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9위)과 독일(22위)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 청년일보 】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주최 빅히트뮤직, 하이브)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인파 안전과 관련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행사에 불꽃놀이가 포함돼 있으며 늦은 시간대에 끝나 일시에 많은 인원이 교량, 도로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파사고가 우려된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다. 이어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인원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몰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수송대책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들도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도 안전 방송, 안내 표지판 등이 충분히 안내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행사 참여자들이 온열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와 성과금 삭감 등을 의결하며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여 수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
【청년일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브리핑을 통해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노출량은) 0.1mSv 정도"라면서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설명했다. 다른 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자,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허 위원장은 "해양 방류보다 오염수를 증발시켜 없애는 것에 대한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 환경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공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이 재무부문과 비재무 부문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대상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 31곳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업무효율 등 재무 부문과 채용·보수·복리후생·환경·사회 등 비재무 부문의 경영지표(2022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총점 687.3점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6개 평가항목 중 경영성과(229.7점·2위)·보수·복리후생(87.6점·3위)·환경(81.6점·5위)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과 2022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강원랜드는 경영성과(231.9점)와 채용(100.0점)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사회(110.2점·2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 2위(681.9점)에 올랐다. 지난해 부채비율(22.03%) 등을 고려한 안전성과 영업이익률(17.12%) 등을 고려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3위는 총점 680.7점을 기록한 한전KDN이다. 한전KDN은 경영성과(226.
【 청년일보 】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등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 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9일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한다. 구매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간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사업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태양광·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들고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해임을 감안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된다. 상반기 입찰은 이날 입찰시장 관리
【 청년일보 】 한국이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이 만든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첫번째 가입국이 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체결한 상태다.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기도 하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DEPA의 혜택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 】 정부는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안전한 배달 문화정착을 위해 교육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더 단체·경찰청·교통안전공단·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안전교육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고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2021년 459명·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상황별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이를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이수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12월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 청년일보 】자동차 구입 시 세금부담을 경감해 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 3.5% 탄력세율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한 조치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동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탄력세율 종료는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경우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차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7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92개 국중 3분의 2를 넘는 180개국의 지지를 받아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득표 수가 발표되자 회원국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각국을 대표하는 대사와 차석대사들이 줄지어 서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를 비롯한 한국 외교관들과 악수하며 "축하한다"며 덕담을 전했다. 내년 안보리에서 한국과 함께 손발을 맞출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황 대사를 포옹하며 격하게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꼽히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각국 대사가 던지는 표는 해당 국가의 수반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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