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한국을 방문 국회 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 국제공조'를 주제로 한 연설에 앞서 의장 접견실에 들러 환담했다. 자리에는 국회 측 인사로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6월 28일 재단의 글로벌 헬스 부문 회장인 트레버 먼델을 만났을 때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연설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다"고 했다. 김 의장은 환담에 함께한 재단 관계자들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모두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과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보건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과 관련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 신청과 그에 앞선 대상자 안내 등과 관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 당정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라 지목하고,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가 공식 석상에 선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만에 처음이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총선승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그는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몇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헌·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
【 청년일보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들 가운데 게임사로부터 프로모션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경우 게임 속 계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용자간 경쟁을 유발하는 게임의 겨우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방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계정인지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리 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거쳐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확률형 아이템을 BM(수익 모델)로 삼아 이용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들의 경우, 게임사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 간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의원실은 이같은 홍보 방식이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의원실은 이에 따라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 경쟁하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헌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사례처럼
【 청년일보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3각 협력'을 제안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3각 협력'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이동, 시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루마니아 장관급 인사 및 국영 원자력 회사 경영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의 순방에 동행한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신영대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임갑수 주 루마니아 대사 등이 배석했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루마니아도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맞서 양국이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루마니아가 미국 정부와 신규 원전 건설 및 소형원자로 도입을 위해 협력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마침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루마니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원전 분야에서 한국
【 청년일보 】첫 해외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을 만나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 참여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의사를 전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건설사업, 전차·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 등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국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원전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다”며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경제성, 안정성, 공기준수 측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된 원전인 만큼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비테크 하원의장은 “폴란드에게 원전은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국형 원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에 대응해 2026년부터 2043년까지 총 6기의 신규 원전(약 65조원 규모)을 건
【 청년일보 】한미 국회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며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한미)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경제와 안보,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등을 논의한다. 미국 하원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대만을 거쳐 전날 입국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 및 오찬 일정에는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외통위원장) 윤상현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이원욱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보라색 상·하의 정장 차림의 펠로시 의장은 미리 대기하던 김 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인사를 나눈 뒤 함께 레드카펫을 따라 본청으로 들어가 11시 55분께 국회 접견실로 입장해 회담을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이날 회담 주제는 한미 간 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국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 청년일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은 각종 광고료와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세무 당국의 대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세청은 SNS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업종의 탈세 적발 내역 및 조치 등 세무 조사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과세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총 785명으로, 이들의 총수입 금액은 141억4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SNS 데이터 통계 분석 전문 업체 '녹스인플루언서' 자료를 보면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 1만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인플루언서는 현재 9만명이 넘고, 100만 팔로워 이상도 463명에 달한다. 인플루언서들은 각종 광고료와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한 수익을 올린다. 팔로워가 1만~5만명 사이 인플루언서의 평균 월 수익은 268만원, 팔로워가 100만을 넘으면 1천996만원에 달한다는 분석(하이프오디터)도 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2019년 9월에야 S
【 청년일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용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집값 흐름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250만호+α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은 이어진 질의
【 청년일보 】정부는 이달 중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