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수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고 있다. 이 같은 비유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를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는 매년 25%씩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150조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 것이다. 지금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갑(甲), 배터리 제조업체가 을(乙)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배터리로 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성능은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우리나라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3개 있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화학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두 회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축으로 한 2차전지 사업을 차세대 주력 성장 분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재계 3, 4위 그룹의 대기업이 정면 충돌해 세기
【 청년일보 】‘정년을 40세로 정하자.’ 매우 황당한 주장처럼 들린다. 정년을 더 늦춰도 모자랄 판에 20년 가까이 앞당기자고 주장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실제 일본 학자 노리유키 교수가 오래전 펼친 바 있다. 이유는 이렇다. 일본은 인생 100세 시대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맞이했다. 백세 시대의 핵심은 70~80세가 되어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법적 정년은 6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법적 정년까지 마쳐 퇴직하더라도 적어도 10~20년 동안 다른 일을 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노리유키 교수는 인생을 20~40세, 40~60세, 60~75세로 3모작으로 나눠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40세 정년은 40세까지만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40세 전후에 새로운 지식 등을 습득하는 턴어라운드 지점으로 인식해 재취업 내지 다른 직업 등으로 전환해야 75~80세까지도 경제 활동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크게 보면 20년마다 인생 재설계가 필요한데, 40세를 중요한 인생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
【 청년일보 】최근 턱관절 장애, 턱관절 이상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도 양쪽 광대뼈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입을 크게 벌려보면 양쪽 턱이 균일하게 빠져나오지 않고, 한쪽이 먼저 빠져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턱관절 장애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두가지 요인을 꼽자면 현대인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스트레스와, 오랜 좌식생활로 인한 자세 틀어짐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악무는 습관은 턱관절에 필요 이상의 부하가 걸리고, 척추 자세 틀어짐은 턱관절을 이루는 양쪽 근육 힘의 불균형을 만들면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 완화에 있어서 이 두가지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에 소개드리는 두 가지 생활 습관을 지킨다면 심하지 않은 턱관절 증상은 완화될 수 있다. 첫번째, 스트레스로 인해 턱관절에 과부하를 주는 습관이다.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목과 턱, 안면부 근육이 긴장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턱관절에 힘이 들어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턱관절 근육이 긴장상태에 놓이고 연골이 압박을 받게 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생활할 때 입술은 다문 상태에서 윗니와 아랫니
【 청년일보 】누군가의 행위가 범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이라는 공통된 범죄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연히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만큼 떳떳하게’, 또는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우리 법원에서는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이야기 하였더라도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홍길동이 임꺽정에게 “장길산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임꺽정이 홍길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1인에게 이야기 한 행위라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파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임꺽정이 장길산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홍길동의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연설, 강의, 대화 등 ‘말’을 하다가 그 말이
【 청년일보 】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자 코로나19를 제외한 일반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숫자는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극심한 환절기에는 기침과 콧물, 가래를 동반한 감기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다. 감기 증상이 있는데 발열이 없고 특별히 코로나19에 감염될 만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리노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증상, 혹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감기회복에는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1주일 걸린다는 말도 있듯이, 무리한 일정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한다면 오래지 않아 증상은 완화된다. 만약 평소에 기침과 콧물이 자주 생기고 호흡기가 약하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몇 가지는 지키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미온수를 자주 마시는 것이다. 봄철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기침과 가래 예방의 핵심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종이컵 1잔 이상 분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불
【 청년일보 】 “9시 40분~50분까지 마우스가 작동이 안된다. (HTS를 이용하는) 단타 투자자한테는 이 시간이 사실상 전부인데 10시 넘어서 정상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대우증권으로 주식에 입문해 지금의 미래에셋대우까지 수십 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개인투자자 박 모(男)씨는 지난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하소연을 털어놨다. 확인을 해보니 마우스만 작동이 안 되는게 아니라 HTS(Home Trading System) 내 정보를 표시하는 글자들도 제대로 뜨지 않았다. 또 박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다"며 "어렵게 연결이 된다고 해도 ‘PC의 문제같다’고 대답하기 일쑤다”라며 분통을 터드렸다. 실제 기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로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통화는 쉽지 않았다. 어렵게 연결된 상담원에게 박 씨가 “마우스가 먹통이다. HTS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상담원은 “우리 서버에는 문제가 없다. PC의 문제같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객센터의 직원이라 서버의 문제는 잘 모른다고 심드렁하게 박 씨에게 답하기도 했다. 박 씨와의 인터뷰 이후 미래에셋대우 서버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도 확인되지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수장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환매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은행권의 노력 등을 감안할 것이란 분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18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제재대상인 신한은행은 라임 분쟁조정위원회 동참을 선언했다. 우리은행 역시 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 조속한 배상을 약속했다. 은행권의 잘못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무기로 라임 펀드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신한은행 역시 2천769억원 어치를 판매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들 금융회사들이 상품의 부실 및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두 은행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했다. 다만 이들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
【 청년일보 】세상일이 모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아 결국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이혼을 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따금씩 쌍방 모두)이 소위 바람을 핀다고 하는 외도를 저지르다가 발각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워놓고서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혼의 방법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행법 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어느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 두 가지 방법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라는 말처럼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바람을 피웠을지라도 상호 합의하는 방식의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바람 핀 당사자를 법률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표현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되
【 청년일보 】이해가치의 상충, 동일한 현상도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 진보도 보수도 아닌 치우치지 않는 사상으로 벼려진 양날의 검 위에서 그날의 이슈를 들여다본다. ◆두번째 강제철거 시도...'40년 노포' 을지OB베어 10일 오전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에서 '을지OB베어와 노가리 골목의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이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을지OB베어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구호를 외쳐. 이들은 '대책없는 청계천 개발 서민상권 다 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10시 10분께 강제집행을 위한 철거 인력 100여명이 가게를 둘러싸면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일부 용역이 진입을 시도하자 고성이 터져나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을지OB베어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로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
【 청년일보 】 세계 여성의 날 뒤돌아 보는 생존권과 선거권 허은아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0여 년 전, 민주주의를 앞서 만들어온 서양의 여러 나라들 조차 아직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제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1908년 오늘 미국 사회에 여성 노동자들이 요구한 빵과 장미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의 생존권과 불완전한 민주주의 속에서 선거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국민으로서 존엄한 인권과 주권자로서의 참정권이 그때는 요구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77년 UN은 오늘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주 국내외 언론들은 인도의 한 아버지가 딸을 죽인 소위 ‘명예살인’의 참극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다섯 번째 미투로, 그의 권력형 성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참담한 실상들입니다. 우리도 지난 2018년부터
【 청년일보 】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되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정 물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은 소유자가 물건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그 권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지만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시효제도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그에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법률에는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반대로 일정기간 동안 권리자와 같은 외관을 나타냈을 경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를 각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같이 특정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한, 법률은 오랜시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를 “권리위에 잠자는 자”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권리자가 존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측면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인이 갖는 채권은 5년, 일부 이보다 더짧은 1년, 3년의 소멸시
【 청년일보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서 죽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쵸?"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장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최근 자사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이하 산재)와 관련해 국회 등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임기 초인 2018년부터 산재 재발방지 등 사고 안전을 선언했으나, 또 다시 사업장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그의 임기 3년을 “실패한 3년”이라고 규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압박을 받은 이유다. 지난 8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이나 석탄을 옮기는 장비인 크레인인 ‘언로더’를 정비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후에 발생해 심각성을 더했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지난 뒤인 16일에서야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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