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인하 기준이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와 관계기관 TF 등을 거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으로,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닌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해당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 청년일보 】올해 1% 이상의 상승률 행진을 이어가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7개월간 누적 상승률 11.12%를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 1.12%, 2월 1.71%, 3월 1.40%, 4월 1.33%, 5월 1.21%, 6월 1.53%, 7월 1.64%로 일곱 달 연속 1% 이상 올라,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4.33%), 경기(14.17%), 인천(15.65%)에서 모두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도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올해는 이보다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이다. 특히 올 7월까지의 상승률에 따르면 안산시(27.39%), 의왕시(26.67%), 시흥시(26.12%) 등의 올해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투기를 위한 수요 작동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면 지금은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과 내집마련 수요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장기간에 걸쳐 고공행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주택 실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난달 중순부터 5주째 최고 상승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0%로 전주(0.39%)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30%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이는 주간 단위 부동산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이다. ◆ 노원구, 20주 연속 서울 내 최고 상승률 기록...경기, 역대 최고 상승률 경신 수도권 지역별로 서울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주 0.21%로 오름폭을 확대하며 2018년 9월 셋째주(0.26%)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0.32% 오르며 20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도봉구(0.29%), 강남구(0.25%), 서초·송파·강서·관악구(0.24%), 용산구(0.22%), 중랑구(0.21%) 등의 순이었다. 경기는 0.49%에서 0.50%로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경신했다. 이어 경기는 지난달 중순부터 5주 연속(0.40%→0.44%→0.45%→0.47%→0
【 청년일보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했다. 이는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이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는 ‘상위 2% 안’을 당론 법안으로 제시했으나 이같은 정률 부과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상위 2%를 기준으로 적용 시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타협안을 도출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 청년일보 】 최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이하 연소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97명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
【 청년일보 】 여야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는 ‘상위 2% 안’을 사실상 철회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과세 기준 12억원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조세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위 2%를 적용해도 11억원이 나온다"며 "공시가격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해도 상위 2% 종부세 적용과 대상자는 같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는 정률과 정액 과세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맞섰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상위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이었던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수익개선에 나섰다. 특히 미국 공장 가동률을 지난해 50% 수준에서 올 상반기 80% 수준으로 올리며, 올 상반기 미국 법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9일 현대차·기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공장 가동 중단 등에도 양 사 전체 공장 가동률은 89.0%로 전년 동기(69.4%) 대비 19.6%p 상승했다. 올 상반기 현대차 전체 공장 가동률은 92.7%로 전년 동기(72.0%) 대비 20.7%p 늘었고, 기아도 전년 동기(66.3%) 대비 18.0%p 증가한 84.3%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의 올 상반기 국내 공장 가동률은 93.2%로, 현대차는 93.2%, 기아는 92.8%였다. 미국의 경우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상반기 가동률은 82.7%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작년 상반기(54.8%) 대비 27.9%포인트 증가했다. 앨라배마 공장은 최근 가동 16년 만에 차량 500만대 생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상반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미국 공장의 가동률을 작년보다 끌어올리며 반등에 나선 덕분에 수익도 크게 개선됐다. 작년 상반기 12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2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고정 레퍼토리인 '집값 고점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김부겸 총리까지 나서 빚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가 '공포 마케팅'에 나선다는 시장의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올들어 집값 은 더욱 무섭게 치솟고 있다. 특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 인천과 달리 한 때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서울의 집값도 지난해의 패닉바잉 수준으로 다시 치닫고 있다. 이는 올들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 역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내재가치나 실질가치 면에서 주식이나 암호화폐보다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펄
【 청년일보 】 부영그룹이 재정을 지원하는 창신대학교는 지난 17일 발표한 교육부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발전계획의 성과·교육 여건·대학 운영의 책무성·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 지원·교육성과 등 6개 항목 13개 지표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창신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 100%,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 98.5%를 달성하며, 정량지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입생 충원율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창신대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2019년 부영그룹이 창신대학교의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면서 올해까지 연이어 신입생 1년 전액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라 창신대는 오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 사업(일반재정지원) 지원과 함께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특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창신대학교 관계자는 "부영그룹의 지원을 통해 2022학년도 신입생 1년 전액장학금(간호학과 50%) 혜택을 부여하고 '부영연계트랙'을 통해
【 청년일보 】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일찌감치 3년 연속 무분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반면 아직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한국GM·르노삼성자동차 등 완성차 3사는 여전히 홍역을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전체 조합원(4만8534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56.3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합의 내용으로는 기본급 7만5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지급, 품질 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지급,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지급, 주간 연속 2교대 20만 포인트 지급 등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 기아, 본격 임단협 재돌입...노조, ‘파업권’ 확보 기아자동차는 노조 파업 결의에 이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른 합의를 본 만큼 기아자동차도 현대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상 이뤄질
【 청년일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고 18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서울시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도첨단지 선정 신청부터 부적정한 업무 처리와 합리적 이유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 2016년 5월 하림산업이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도첨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하림산업의 계획이 시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 유관부 부서는 도첨 관련부서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 철회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이 부지를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 후 4개월 뒤 '부지 건축물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 】 서울 신축빌라 중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3%에 육박한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량(27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6.9%(739건)가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란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말한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이 같은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다. 강서구의 경우 신축빌라 전세 거래 351건 중 290건(82.6%)이 전세가율 9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 깡통주택은 화곡동이 2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서울 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 이용이 가능해 주거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전세값은 인근 목동과 마곡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강서구에 이어 도봉구(55.0%)와 금천구(51.2%)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의 전세 거래 비율이 50%를 넘었다. 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