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가채무 증가가 자칫 미래세대들에 ‘빚더미’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및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원에서 올해 1075.7조원으로 415.5조원 증가했고, 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p나 큰 6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역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선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OECD 통계자료의 2012~2023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3.2%)은 OECD 평균(1.8%)보다 높고, 재정위기 국가로 뽑히는 그리스(2.0%)보다 빠르게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그 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위기 이후에도 계속 국가채무가 증가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속에 사회적 일상회복의 일환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부합하는 학교방역, 학사관리, 교육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학교 방역관리와 정상등교를 통한 교육결손 회복을 도모하는 교육분야 일상회복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내달 전면 등교...교육 정상화 기대 속 감염 우려 교차 (中) 준비·이행·안착 순차적 진행...'빈틈없는 교육권 보장'에 방점 (下) 교육활동 정상화...교육 결손 등 교육회복 본격 추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또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될 경우 확진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도 마련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며 지난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일단 1분기 성적만 따질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3.0%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3분기부터 이번까지 7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5%포인트(p)나 떨어졌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운수·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4.0% 줄었다. 2019년 1분기(-8.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감소하면서 2.4% 뒷걸음쳤다. 정부소비의 경우 물건비가 늘었지만, 사회보장 현물수혜가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청년일보】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엔 지나치게 강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의결은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법원의 제1심 기능을 대신하므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당사자(기업)에 대한 더욱 강화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조사-정식조사’로 나누어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사전조사, 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의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조사를 하고 있다.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사라기보다는 ‘내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사
【 청년일보 】 찰스 에반스(64)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은퇴 계획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그는 2007년 7월 시카고 연은 총재에 취임했다. 거시경제학자 출신으로 1991년부터 시카고 연은에서 일하기 시작해 통화정책·뱅킹·금융시장·지역경제현황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연구 이사 겸 수석 부의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연은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에반스 총재가 내년 초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은퇴 시점과 은퇴 사유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시카고 연은은 연준의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한 곳으로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 위스콘신 남부, 미시간 남부, 아이오와 등을 관할한다. 에반스 총재는 "지난 15년간 시카고 연은 총재 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으로 일한 것은 영광"이라며 "헌신적이고 사명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에반스 총재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력과 열린 시각을 갖고 지난 15년간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 테이블에서 영향력과 통찰력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그는 3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약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국내 간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초래하고 국민 부담 전가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원전 산업 경쟁력 상실과 생태계 붕괴는 물론 해외 인력 유출 사례 등 심각한 폐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내달 초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한 만큼 원전 생태계 재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20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계약 금액은 2016년 1억2641만달러(약 1563억원)에서 4년 만인 2020년 3372만달러(약 417억원)로 3분의 1토막 났다. 직전 연도인 2019년 해외 수출 규모는 2144만달러(약 265억원)로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단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 매출 역시 크게 급감했다. 지난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18.9% 줄었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은 2조1499억원에서 1조6992억원으로 22.4% 감소했고, 건설 시공 분야는 1조6141억원에서 74
【 청년일보】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 시장 규모가 10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제9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원활한 자금조달 위한 ESG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 이사는 “투자자들이 친기후·친ESG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반기후·반ESG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기업에는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며 “친ESG 투자가 확대되면서 2021년 글로벌 ESG채권 시장규모는 약 1000조원에 달해 2015년 대비 2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ESG 이슈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사모펀드 역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ESG 실사를 통해 ESG 이슈가 있는 기업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E
【청년일보】 우크라이나발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제시한 4.4%에서 0.8%p나 낮춘 수준이며 지난해 10월 4.9% 성장을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1.3%p 하락한 것이다. IMF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0.5%p)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하향 조정폭은 미국(0.3%p)보다 상대적으로 크지만 독일(1.7%p), 이탈리아(1.5%p), 유로존(1.1%p) 등 주요 국가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터널로 접어들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봤지만 IMF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잿값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요인 리스크로 인해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전쟁의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제한적이다”며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최근 확인한 신한카드 번호체계의 보안 취약성 문제가 다른 국내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복수의 카드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제 브랜드(비자, 마스터) 제휴 해외 겸용카드의 번호·유효기간 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카드사가 번호 체계 개선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5일 신한카드의 비자·마스터 브랜드 카드 번호가 규칙성이 드러나게 발급돼 해외 부정사용에 노출될 위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카드 1장의 16자리 번호와 유효기간만 파악해 번호 끝 1~2자리만 바꿔 같은 유효기간과 조합하면 정상적인 카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민원인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CVC 번호 등 추가 본인 확인수단을 요구하는 국내 쇼핑몰과 달리 해외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발급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다른 카드사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도 신한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므로 같은 취약점이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상위권 카드사 A사 관계자는 "씨티은행 카드를 제외하고 다른 국내 카드사도 대체로 비슷한 방
【청년일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지난 18일 개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업계 영향 점검회의’에서 주력 수출업종별 생산단가 상승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국내 16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석유협회와 석유화학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어 기본관세가 3%인 원유 및 벙커C(B-C)유에 대해 무관세 적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0.1~0.2%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러시아산 중질 나프타 수입이 전면 중단되어 나프타 가격이 연초 대비 30% 상승했으며, 올해 나프타 할당 관세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하 금감원 노조)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탈퇴했다. 2014년 가입 이후 약 8년 만이다. 금감원 노조는 다른 상급 단체 가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노조로 활동할 계획이다. 19이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지난 15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기로 의결하고, 개별 노조로 신고를 마쳤다. 1998년 4월 설립된 금감원 노조는 2021년말 기준 1800여명(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가입돼 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에는 여수신·보험·증권·저축은행 등의 업종이 가입돼 있고, 이들 금융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며 금감원 고유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무금융노조 소속의 금융회사 직원 등과 역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0년 7월 한국은행 노조도 "상급 단체와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한은 노조는 1997년 민노총에, 2016년 사무금
【 청년일보】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경영계에서 노동조합 권한 편중에 따른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 문구가 우리나라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경총 관계자는 "오는 20일 발효를 앞둔 ILO 핵심협약은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세 협약으로,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면서도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원은 노조법 관련 사건에서 발효된 ILO 핵심협약의 기본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