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강원 삼척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 삼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11일 오전 3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66㎡를 태운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불은 조리기구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탄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 건설 현장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다. 또 감사원이 14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측 출연금을 맡아 관리하는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의 운영 관리 부실과 관련 지도·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 감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 신축 현장...추락사고로 근로자 중상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 건설 현장서 10일 오후 4시 26분께 추락사고가 발생. 공사 근로자가 작업 도중 2층 높이에서 추락,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해당 현장은 기존 효죽어린이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에 문제 없는지 조사할 방침. ◆'허베이조합 운영 관리 부실'...감사원, 해수부 감사 14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측 출연금을 맡아 관리하는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의 운영 관리 부실과 관련해
【 청년일보 】검찰총장 재직 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 소송요건의 흠결,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등에서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 제기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등을 6가지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처분에 불복한 윤 후보는
【 청년일보 】법원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혐의를 부인한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해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9일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 의혹이나 황 전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동시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 청년일보 】경찰이 10일 ‘대장동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위생불량 논란을 부른 영상 촬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다. 또 부산 동래구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소방관 1명이 진화작업 중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부산에서 한달간 149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던킨 기름때 영상'...촬영자 검찰 송치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에서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장면 등이 담겨 위생불랑 논란을 부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촬영자를 검찰에 송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던킨 안양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인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앞서 A씨는 올해 9월 24일 안양공장에서 반죽에 재료 외에 다른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제보. 의원실이 방송에 제보해 알려져. A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 청년일보 】부산 부산진구 교차로상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9일 오전 2시 40분께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10대인 오토바이 운전자 A군과 동승자 B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현재 B양은 긴급 수술을 받았고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인 열덟 살을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또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상습적 학대로 여덟 살 딸 살해"...20대 친모·의부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여)씨와 그의 배우자 B(27·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
【 청년일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입 계기가 된 사망 사고 피해자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유튜버가 감형 받았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재판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 공공에 미치는 위축 효과가 큰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러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형량을 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오늘날처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서울 마포구 대로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당국과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는 소식이다. 또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23) 씨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노동자단체가 원청업체 측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마포 고물상 항공탄 발견에"...800명 대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고물상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철제 물체가 있다는 고물상 관계자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 고물상으로 출동한 소방차 7대와 소방대원 23명은 즉각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에 인계.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물체는 과거 군에서 사용한 항공탄이며,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재개발 중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서 발견된 포탄을 이날 누군가 다른 고물과 함께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폭발물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82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 청년일보 】인천 소재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A(38·여)씨가 숨지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전체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54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31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이 빌라 지하 1층 거주자 A씨가 숨지고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화재 당시 작은방 냉장고 앞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층 규모 빌라 중 A씨 거주지인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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