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매달 월급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1천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지난해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올해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 청년일보 】최근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수익률 양극화가 벌어지는 가운데, 분산투자를 표방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소수 대형주 집중 투자'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상장된 12개의 ETF 가운데 절반인 6개 상품은 특정 테마에 맞춰 일부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의 이른바 테마 집중형 상품이었다.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RISE 글로벌게임테크TOP3Plus', 'RISE 미국고배당다우존스TOP10', 'SOL 미국넥스트테크TOP10액티브',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 'KODEX K조선TOP10' 등이다. 대개 해당 ETF의 테마와 집중 투자할 대표 종목 수를 조합해 상품명을 지었다. 가령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는 K-전력기기에 대한 높아진 시장 관심을 반영해 출시된 상품으로, 전날 기준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 ELECTRIC 3개 종목에 70%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는 한국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에 3개 종목에만 총 60% 이상, KODEX K조선TOP10[0115D0
【 청년일보 】 카카오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2조866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3분기 영업이익은 2천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모두 경신했다. 각 사업 영역 중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조598억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5천34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톡비즈 광고의 매출액은 3천2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면서 전 분기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덕분이다. 선물하기와 톡딜 등 톡비즈 커머스 매출액은 2천87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속하면서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4분기로 이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하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성장했다. 선물하기 내 자기구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커머스의 통합 거래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페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이 입주민 맞춤형 플랫폼 기반 주거서비스 'H 컬처클럽'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7일 밝혔다. 'H 컬처클럽'은 현대건설이 선보인 공간·플랫폼 융합형 주거서비스로, 커뮤니티 내 문화·예술·휴식·건강·생활편의 콘텐츠를 전문업체와 협업해 제공하는 통합형 서비스 플랫폼이다. 입주민은 통합 주거 플랫폼 '마이 디에이치(my THE H)'를 통해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방배 단지에 처음 적용된다. 현대건설은 'H 컬처클럽'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단지 기반 육아 스타트업 '아워스팟'과 협업해 디에이치 방배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워스팟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단지 기반 키즈 케어 플랫폼으로, 하교·학원 픽업, 숙제 관리, 간식 제공, 방학 클래스 등 방과후 시간을 관리하는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입주민 전용 'my THE H' 앱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단지 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
【 청년일보 】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첫 번째 구간이 내년 5월 개통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착공한 평화도로 1단계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당초 이 도로는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과 보상 지연 문제로 준공이 미뤄졌다.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이 도로는 해상교량을 포함해 총 길이 3.2㎞, 왕복 2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천596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해상교량 구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전체 구간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도로 개통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과 버스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한다. 시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인 신도∼강화도 교량(11.4㎞) 건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강화도 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도로를 기반시설로 반영해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도로에 이어 강화도까지 평화도로가 연결되면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
【 청년일보 】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서울시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5점, 테무는 78.9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과 홈쇼핑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등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천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진행됐다.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쓱닷컴(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온(86.5점), 카카오톡 쇼핑하기(86.0점)가 상위권을
【 청년일보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오르거나 등재가 취소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최근 변경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의견을 묻자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시가 개발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인 종묘에 미칠 영향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정해져 있던 건물 높이가 최고 101∼145m로 변경된다. 청계천변 기준으로는 배에 가까운 수치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2006년부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 권고안을 따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아시
【 청년일보 】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일련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불법 광고로 연간 160억 달러(약 23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 매출 1천645억 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수치다. 메타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광고는 사기성 전자상거래, 투자 사기,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으로 다양하며,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고위험' 사기 광고만 해도 하루 평균 약 150억 건으로 추산됐다. 지난 5월 작성된 검토 보고서에는 미국 내 '성공한' 사기 사건의 3분의 1이 메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의 분석 보고서는 "구글보다 메타에서 사기 광고를 게재하기가 더 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유명 기업인, 경제전문가, 연예인은 물론 대통령까지 사칭한 무차별 투자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메타는 이들 광고를 불법으로 식별하고 차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광고의 불법성을 판단하는데, 사기를 저지를 확률
【 청년일보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임기가 만료 또는 만료가 도래하는 보험업계의 유관기관들이 후임 기관장 인선 작업을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현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후임 기관장 인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처럼 이들 유관기관들이 후임 기관장 인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 동안 관행처럼 제시해온 인선 일정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즉 금융당국이 과거 이들 기관들의 수장 인선을 좌지우지하다보니 일종의 가이드라린이 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기야 기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자, 정관까지 개정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가 신청한 정관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관 개정안의 골자는 쉽게 말해 현 이사장의 경우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때 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내용을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등기임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즉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업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험사에서 수술 부작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7일 금감원이 전날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의식 저하로 입원해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수술을 한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술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마찬가지로 상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과거 입원력 등을 알릴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고지 방해를 해놓고 추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
【 청년일보 】 화물열차 궤도 이탈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용산역 열차 운행이 7일 오전 첫차부터 재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마지막 열차까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던 경의중앙선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ITX-청춘 열차도 정상 운행 중이다. 이날 0시 30분께 시작한 복구작업도 완료됐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뒤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나며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 창고형 약국이 오픈했다. 오픈 직후부터 창고형 약국은 수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면서 약국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러한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구성돼 있어 자칫 약물 오남용 조장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변화가 건강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지, 창고형 약국의 미래는 어떠할지 등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창고형 약국, 새로운 소비자 중심 약국 제시 (中) “국민 건강·생태계 위협(?)”…창고형 약국, 등장 반년 만에 ‘규제 대상’ (下) “약국가부터 보건의료체계까지”…창고형 약국과 우리 사회의 변화는? 【 청년일보 】 창고형 약국이 기존 약국 대비 다양한 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약국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약사들이 창고형 약국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과 별개로 약국가에 부는 하나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람이는 평가가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