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1조3천억원을 넘는 금액이 부실 우려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단일 사업장(부동산)에 투자한 35조9천억원 중 3.7%인 1조3천3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투자 순위(트렌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어 최종적인 회수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기 임대계약 등 수익성을 유지할 경우 대출 조건조정,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한이익상실 발생 규모는 오피스가 5천7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2천500억원)과 상가(1천3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중 유가증권(45조7천억원)의 누적평가손익은 -2.36%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하고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사태 장기화나 주변국 참전으로 충돌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 점검·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주식시장의 자금흐름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간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 경우 국제 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현시점에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향후 필요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정책 대응에 나설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저축은행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긴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기관인 만큼,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올해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은 2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취약가계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 채권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30억원 규모였던 무담보 채권액은 2021년 670억원, 작년 2천18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규모(2천786억원)는 벌써 작년 인수액을 뛰어넘어 수년 내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다른 업권까지 포함한 전체 무담보 채권인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잦아드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제1금융권과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등으로부터 매입한 캠코의 전체 무담보
【 청년일보 】 은행의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비대면 금융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부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까지 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금융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피해보상과 예방교육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천682억원) 대비 13.7%(231억원) 줄어든 수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인 사칭형 피해가 1천140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 수준이었다. 이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예방 홍보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관계로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령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크고 피해금액의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금융권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말 은행·증권·보험사 등 총 64개 금융기관은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도 참여했다. 원래 금융사는 높은 연봉과 잘 갖춰진 복지제도 등으로 취준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종이다. 이에 금융권역별 하반기 채용규모 및 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상생' 지적에 채용 늘린 은행권...지속 가능성은 '글쎄' (中) 우수 인재 영입에 '총력'...증권업계, 하반기 채용문 '활짝' (下) 보험권,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분주'...혁신과 고객 마인드 인재 '선호' 【 청년일보 】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직면한 은행권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통해 이미지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미 5대 은행에서만 올 상반기 1천500명의 인원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천명 규모의 채용이 한차례 더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의 채용규모를 더할 경우 올해 전체 은행권 채용규모는 3천7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채용규모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최근 몇 년 간 은
【 청년일보 】 최근 미국 달러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2억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41억2천만달러(약 560조원)로, 전월(4천183억달러) 대비 41억8천만달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에 더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이 더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상(가치 상승)됐다.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외환 당국이 달러를 푼 영향도 있다.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된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25억9천만달러)이 64억4천만달러 줄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8억달러)도 2억5천만달러 감소했다. 반대로 예치금(174억달러)은 25억6천만달러 늘었다. 다만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의 투자목적, 전략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공시기준을 도입했다. ESG 펀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온 가운데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무늬만 ESG'인 펀드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년 2월부터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 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 펀드'임을 표방하는 모든 공모펀드가 공시 대상이 된다. ESG 펀드 운용사는 증권신고서에 펀드 중요 사항과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도 보고해야 한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운용사는 ESG가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 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 전문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의 ESG 펀드 운용 경력 등 특화 정보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 사항에 주의 문구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재 김 회장의 3연임을 위해선 DGB금융의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데 이 원장이 이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오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대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린 뒤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룰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DGB금융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되는 만큼, 연임을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 연령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이 원장은 "DGB금융이 연임과 관련해 연령 상한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른 금융사 등에 맞춰 연령을 맞추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지 셀프연임을 위한 차원이라는 건 오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DGB금융은 지방금융지주 중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만큼 연령이 많은
【 청년일보 】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은행에도 일정 부분의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아울러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된다. 즉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 도입 여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정도, 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한편 이용자의 경우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 및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지난 5년간 성희롱이나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총 49명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이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건이다. 올해는 1급 직원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직당했고, 4급 직원 1명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3명과 3급 직원 2명은 근태·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자체 파견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어기고, 정식 승인 없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3급 직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면직됐다. 앞서 2018년에는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로 직원 6명이,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직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0년에도 3급 직원 1명
【 청년일보 】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실험에 나선다. 특히 내년 말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도 실험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지며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내년 4분기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해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테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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