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1∼0.0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對)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수치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FDPR 규제에 동참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0.06%포인트, 중국이 불참하는 경우 0.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대외연은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러 제재가 장기화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금리 상승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를 기반으로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를 방해하는 제도적 요소들을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 기간 동안 공약 제시를 통해 강조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회복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
【 청년일보 】 청소년들의 인터넷 쇼핑 이용이 늘고 있지만, 거래에 필요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5개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거래, 디지털 거래, 소비자 재무, 소비생활 안전, 소비자 시민 등 5개 영역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5개 영역 전체 평균 점수는 55.5점이었지만, 디지털 거래와 일반 거래 등 거래 영역 점수는 평균보다 6점 이상 낮았다. 비대면·온라인 등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 및 정보 활용, 개인정보관리, 디지털 콘텐츠 소비 등 디지털 거래 영역의 점수는 49.4점, 거래 일반에서의 구매 의사결정, 청약 철회,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상담 등 일반 거래 영역의 점수는 48.8점이었다. 또 디지털 거래와 일반 거래 영역의 점수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5점 이상 낮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B2C)보다 개인 간 거래(C2C)의 소비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켓 공동구매 상품 등의 청약 철회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지난달 호텔·펜션 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내용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호텔·펜션 등으로 13.3%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정수기 대여(11.8%)와 사진 촬영(8.9%) 관련 상담도 많이 늘었다. 정수기 하자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과 무료 이벤트라며 사진을 촬영한 뒤 메이크업과 액자 제공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데 대한 불만 등이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상담이 많이 늘어난 품목은 캐주얼바지(69.7%), 자동차보험(68.2%) 등이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바지가 세탁 후 변형돼 환불을 요청한 사례와 보험 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등이 많았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30대가 1만1016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1만528건(27.1%), 50대 7571건(1
【 청년일보 】 음식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매출 합계액이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KB국민카드가 자사 회원의 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음식업종 매출과 5개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의민족, 요기요, 띵동, 배달365, 해피오더)의 합계액이 2019년 4분기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후 배달 앱 매출은 급성장했지만 영업 제한으로 음식점 현장 매출은 타격이 커서 음식업종과 앱 매출을 합산해도 7분기 동안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을 밑돌았다. 음식업종 오프라인 매출과 배달 앱 매출의 합계액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15% 급감했으며 이후 작년 3분기까지 줄곧 2019년 4분기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 1분기에는 2019년 4분기보다 매출이 19%나 적었지만 작년 2분기에 4%가량으로 격차가 좁혀졌고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2019년 4분기보다 4% 많아졌다. 오프라인 음식점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4분기 음식점 업종의 매출액은 2019년 4분기보다 7% 적었다. K
【 청년일보 】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새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17∼2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05개사를 상대로 올해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리쇼어링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나 됐다. 전경련은 "기업 10곳 중 6곳(57.0%)이 리쇼어링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며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물류비 증가, 미·중 갈등 장기화 등이 리쇼어링 가능성 확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 폐쇄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을 신·증설해야 세금감면 등 유턴 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 시한을 3년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보조금 확대, 추가 파격적 감세 조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3대
【 청년일보 】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앱마켓이 모바일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앱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다만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도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됐다.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줄곧 4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13%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3배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5%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까지 40%대에 머물렀다.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정리해 최근 공개한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통계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보고서를 보면, 대다
【 청년일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주요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수급 불안 우려로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수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경제 제재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20.6%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말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영향은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KDI는 또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급등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 청년일보 】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역시 3% 후반의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승률 수준은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7일 OECD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인 12월의 6.6%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로, 1991년 2월 이후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산출 국가를 주요 20개국(G20)으로 좁힐 경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5%였으며, 주요 7개국(G7)의 물가 상승률은 5.8%를 기록했다. 물가로 가장 고전하는 OECD 회원국은 터키로 나타났다. 터키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48.7%에 달했다. 터키는 올해 1월에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데다 가스·전기·도로 통행료·버스 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한 것이 물가 상승 압력을 더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5%에 달했다. 자동차와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면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고물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청년일보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 고발제의 존폐 여부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경제 문제를 형사 절차로 제재하는 데서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 고발 제도와 관련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 분석 결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존폐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각 당의 대선 후보 공약집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제와 관련 폐지와 제도보완을 통한 존속으로 후보들간의 입장이 다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제도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 폐지를 공약했다. 다만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기능·인력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부여,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생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전년과 같은 달과 비교해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에 이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다섯 달 이상 3%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전년 대비 5.2%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6% 올랐지만 작년 11월(7.6%)과 12월(7.8%), 올해 1월(6.3%)보다 오름폭은 둔화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9% 올라 지난 1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다만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4.3%, 공공서비스가 0.9%, 집세가 2.1% 오르면서 3.1% 올랐다. 개인서비스 가운데 외식은 6.2% 올라 2008년 12월(6.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