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존 백화점 세일이랑 다른게 없는것 같아요" 정부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한 백화점에서 만난 소비자가 한 말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다. '코세페'는 그동안 할인율이 적고 할인 품목이 다양치 않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행사도 시작되기 전부터 예년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월 판매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업체들의 한정된 물량 공급은 소비자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주기는 커녕 공분만 살 뿐이었다. 올해는 정부가 기획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그동안 유통업체만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업체들까지 대거 합류했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상황 속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행사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지난해 까지는 서
【 청년일보 】 "그래서, 예금이 좋은거야? 적금이 좋은거야?" 친구가 대뜸 재태크를 시작했다며 '예금'과 '적금'을 두고 어떤 금융상품이 더 좋은지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목돈 마련' 을 위한 것인지, '목돈 활용'을 위한 것인지 되려 재태크 목적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되물었지만 예금과 적금의 사이 한 글자 차이가 만들어낸 궁금증은 단번에 가려움을 시원히 긁어주진 못했다. '예금'은 한번에 목돈을 예치 해 놓고 만기까지 가져 가는 것이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만기까지 이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좀 더 파고들자면, '예금'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은행에 일정 기간 맡겨 두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아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예금에는 예금주의 환급 청구가 있다면 조건없이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 적립식예금과 거치식 예금으로 나눠지는 '저축성예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저축으로 '비과세저축', 민영주택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 공금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주택청약예금' 등이 있다. 이어 '적금'은 보편
【 청년일보 】 글로벌 경기침체는 투자위축과 소비둔화로 이어져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 돈을 푸는 것이다. 최근 미 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도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우세하다. 문제는 돈을 풀어도 회복되라는 경기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는 점이다. 그 징후로 장단기 금리역전을 든다. 채권수익률도 예금금리와 같이 장기채인 경우 단기채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채권의 경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후인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가 온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부터 일부 채권금리의 경우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침체, 금융위기 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저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조심스럽지만 혹자는 Zero금리 시대까지 전망하기도 한다. 저성장, 저금리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서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있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 가능한 정책문제 보다는 다수 부처가 함께 걸려있는 정책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협업이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협업은 어려운 점이 많다.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 상 협업조직의 설립과 예산 배분에 곤란한 법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는 부처간의 인원과 예산이 칸막이처럼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부처 단위로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협업조직이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정이 이러니 협업조직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한 협업조직의 장은 업무를 위해 실제 공문을 발송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산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배분하므로 부처간 공동명의로 협업을 할 때는 어느 한 부서를 통해 몰아서 예산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물론 공통 경비나 통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 청년일보 】 지난 9월 18일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ederal Reserve System)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1.75∼2.00%로 낮추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였으며, 10월 추가 인하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1%대의 저금리시대를 살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1% 미만의 초저금리시대 또한 곧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금리시대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여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낮아 질 것이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기존 높은 금리의 변동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켜준다. 이처럼 저금리시대에서 대출을 받은 가정은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할 수 있으나, 보유한 자산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받는 가정의 경우는 그 소득이 낮아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1%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조26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정부 공동 전산인프라 조성과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과거 동사무소나, 구청, 병무청, 보훈처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각종 서류들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정부24” 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기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관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낸 민원이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전자정부지원사업 체계를 점검하고 AI, 클라우드, IoT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국민들의 생활이 4차산업과 연결되어 어떻게, 또한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이것은 전자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에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 청년일보 】 시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성인이 된 청년들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직장 또는 학교 근처에 자리를 잡아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처음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슴이 설레게 마련이다. 필자도 20대 초반 시험공부를 위해 부모 님의 집을 떠나 신림동에 집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던 때가 생각이 나곤 한다. 독자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곧 스스로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때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청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 는 행위이자 향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보증금이나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주기적으로 월세를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존 재한다는 것을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종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하도급의 형태를 띤 선단식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슬관계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하도급업체 등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경제체질이 건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룬 성과물의 경우 대기업군에 집중되고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하도급업체는 날이 갈수록 대기업 또는 대형중견업체에 더욱 예속화되면서 영세해질 뿐만 아니라 거의 수탈에 가까운 횡포를 겪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연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역시 매 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기업 갑질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직불비율평가제, 원하도급업자 컨소시엄 확대, 하도급 부당감액·기술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무비·임차료 등 경비 증가에 따른 대금증액요청, 하도급법위반 벌점제 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매 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기부의 수·위탁
【 청년일보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을 위한 거 맞나요?" 최저 1%대 파격적 금리 혜택을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모집에 공급규모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 넘게 몰렸다. 당초 신청 상한선이 집값 9억원이었던 터라 논란까지 빚었지만 지원 대상의 커트라인이 집값 2억원대로 발표돼 논란은 잠정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14개 은행을 통해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다. 당국은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이 예상되며 27만명에게 1인당 연간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특판 상품이며 금리는 1.85~2.20%(잠정치)으로 주요 정책 주택금융 상품 가운데 가장 낮다. 이는 2%대 중반대인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만 지원할 수 있는 보
【 청년일보 】 "DLF사태를 투쟁의 도구로"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갈등 등 국제문제로 코픽스 하락, 건전성 지표 악화, 조달비용 위기를 직면한 금융권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특별보로금 지급과 승진인사 실시"를 외쳐오는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의 무리한 투쟁이 뜨거운 감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노사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보로금 지급 및 승진인사 실시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하나은행 본점 로비를 점거하고 은행과 경영진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최근에는 본점 앞 거리에도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조합원인 직원들 조차 등을 돌리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며 주52시간제로 '9to6' 근무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특별보로금을 더 달라고
【 청년일보 】 "쌓여가는 나라 빚, 다음 세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수퍼 예산' 편성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5000억원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13조원 늘면서 내년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만인 오는 2023년 또다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맞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
【 청년일보 】 최근 유튜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각종 콘텐츠가 웹상에서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검색만으로 구미에 맞는 콘텐츠를 손쉽게시청하고 공감하며 때론 실망도 하게 된다. 유튜버 강성태(36)씨는 최근 게시한 콘텐츠로 인해 시청자로부터 큰 공분을 샀다. 그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로 비리와 입시에 대해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을 하며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공신닷컴'의 대표다. 오래 전부터 10, 20대로부터 큰 팬덤을 형성한 강씨는 앞서 정유라 입시사건과 관련해 “더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는 나라”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자 시청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조국 딸 이슈에 대해 침묵의 자세를 취한 강씨를 두고 시청자들은 의구심은 감추지못했다. 특히 강씨는 정유라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국 딸 소식에는 침묵하자 비판 여론이 증폭됐다. 지난 23일 강씨는 1분 47초의 영상을 게재하며 잠잠했던 침묵을 깼다. ‘고2가 논문 제1저자 가능합니까?’란 제목의 영상에서 "9살 때 미적분 마스터한 폰 노이만 같은 분도 계시니까“라며 현재 비난의 화살을 받는 조국 딸을 옹호하는 뉘앙스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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