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직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 대행은 지난 24일과 25일 당 회의서 해당 당직자와 접촉했다. 둘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7일 공지를 통해 "당 사무처 당직자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 따라 비상대책위 회의를 비롯한 금일 일정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 대행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문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김 대표 대행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르면 이날 중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전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당황스러운 순간이 회자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갈 때, 그의 오른편에 서 있던 문 대통령이 팔을 '툭툭' 쳤던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중요한 소임 중 첫 번째는 '신뢰받는 검찰'이라며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또 법원·경찰·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 새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위법 지적에 "살펴보고 의견 개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 청년일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예고했다. 여야는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며 김 후보자의 정치 중립 논란을 키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대표적 친여(親與)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문회 주요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청와대·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이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차관에 발탁되고,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 중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타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당 대표 설문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30.3%로 집계됐다. 두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아 2위를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은 18.4%다. 두 후보간 격차는 무려 11.9%p다. 이어 주호영 의원 9.5%, 김은혜 의원 4.1%, 김웅 의원 3.1%, 조경태 및 홍문표 의원이 각각 2.9%, 윤영석 의원 1.3%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당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의힘 지지 및 무당층 4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전 최고위원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39.3%로 1위를, 나경원 전 의원은 24.0%, 주호영 의원은 11.7% 순이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성별을 구분한 조사에서도 양쪽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나 전 의원이 34.9%의 지지를 얻얻어 31.7%를 받은 이 전 최고
【 청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기준, 범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포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에 따라 증인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증인의 직위
【 청년일보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자신에게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약 2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정권 인사라는 비판...직무수행에 공정성 의심 논란 일축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에 대해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총장 임명 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친정권 인사로서 직무수행에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 청년일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면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체면치레용 셀프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과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의 특공 논란에 대해 "시세차익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환수도 검토돼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무원이 있다면 부당이익 환수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령청사를 추진한 관평원, 예산을 내준 기재부, 땅을 마련해준 토지주택공사(LH), 행정오류를 발견하고도 특공 지정을 해준 행복청,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설계, 예산, 집행, 감독 과정 모두 무능과 오류투성이"라며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사옥을 불과 10∼20㎞ 이전하는데도 일부 세종지사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일 한전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이 세종
【 청년일보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확대 강화...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담겼다.
【 청년일보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 미래교통 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포럼이 열려 주목받았다. 2040년 전 세계 73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UAM은 에어택시 등 전동구동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를 활용한 항공 이동서비스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지난 20일 김포공항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UAM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UAM Team Korea’ 대표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협업공간인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진성준·박상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여 마련되었다. 진성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으로, 2040년에는 전세계 항공산업 규모에 맞먹는 73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기술과 절차가 없는 지금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돈도 인맥도 없이 벤처를 창업해 20년간 치열하게 살아온 저에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은 좌절과 분노의 시간 들이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카이스트 출신 IT 벤처 전문가 이영 의원의 일성이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로서 디지털 기반의 정치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권교체를 이끌어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의 역할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의와 공정이란 말을 독점해왔던 위정자들이 알고 보니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었다"며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평등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나라로 몰락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IT 벤처 전문 국회의원 이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 최초로 암호학을 전공했고, 국민의힘 내 유일한 IT 벤처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법안을 전자발의했고, 반 년 만에 국회 내에 전자입법 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디
【 청년일보 】조두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 중상해 범죄와 관련 피해자인 아동의 장기간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함께 피해 회복에 대한 비용도 피해자 가족이 짊어지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문제해결과 함께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윤 의원은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항공사의 MRO 산업단지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GTX-B 신속착공과 조기 개통, 남동 서창과 시흥 광명 노온사동을 잇는 제2경인선 사업 추진, 인천대공원과 광명 안양까지 연장되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천교통혁명 사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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