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 3년째 '지출>수입'에 적자 누적...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돌입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을 상회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재정 적자가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재정적자는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50% 선을 처음 넘어선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 청년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언급된 테이퍼링에 대해 이슈의 파급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각국 통화당국 정책과 함께 금융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아직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이슈의 파급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통화당국의 움직임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이퍼링 구체화 과정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주시 이 차관은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에 대해 파월 의장이 보인 비둘기파적 입장을 언급하며 국제금융 시장 등에서도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조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국제금융시장은 별다른 충격 없이 주가 상승,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등의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파월 의장의 연설도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 청년일보 】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신용등급 AA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은 대부분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기준은 기준치를 4%포인트 이상 넘어선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 청년일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세에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에도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평가와 함께 아파트값 상승률 신기록 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0% 상승해,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6주 연속 최대상승률 기록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주 연속(0.32%→0.36%→0.36%→0.37%→0.39%→0.40%→0.40%) 최대상승률 기록 행진을 지속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22%로 오름폭을 키우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노원구(0.39%), 도봉구(0.29%), 강남·강서구(0.28%), 송파구(0.27%), 관악구(0.26%), 서초·용산구(0.23%), 마포구(0.2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도 지난달 중순부터 6주 연속(0.40%→0.44%→0.45%→0.47%→0.49%→0.50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 청
【 청년일보 】 가계 빚이 1천800조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발표하며,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천805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분기(4~6월)에만 41조원 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 확대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함께 분기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추세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2분기 말 가계신용도는 1분기 말보다 41조2천억원(2.3%) 늘어 2분기 기준 역대 기록을 세웠다. 또 작년 2분기 말(1천637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새 168조6천억원(10.3%)이나 증가했다. 한은은 작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2003년 통계 편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가
【 청년일보 】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17일 채권 업계 종사자 52개 기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67명이 8월 금통위에서 현행 연 0.50%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2021년 8월 채권시장 지표' 를 통해 24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동결 전망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7월 금통위 전에 시행한 조사 결과(89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 수는 33명으로 직전 조사 결과(11명)보다 늘었다. 나머지 33명은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전망했다. 금투협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은의 8월 기준금리 인상을 향한 기대심리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9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64명이 금리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전월 조사(65명)와
【 청년일보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향후 불필요한 전환 비용을 초래한다며, 의무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상장협은 이 같은 의견을 전하며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세계적 추세가 되기 전까지 ESG 공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적으로 작성한 뒤 공시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때문에 상장협은 "ESG 공시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과 국내 갈라파고스적 규제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도입이 결정된 ESG 공시 부분에 대해서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ESG 공시 의무화 과정에서 공개의무항목 최소화, 중복적·반복적 공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통합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상장협은 영국, 프랑스, 홍콩 등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배경이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형의 여파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내 카드승인액의 경우 1년 전보다 7.9% 늘어나는 등 지표상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전인 6월까지만 해도 내수와 관련해 '부진 완화', '개선 흐름' 등의 표현을 쓰다가 7월에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 대응 하에 경제 충격 최소화 및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 관리 및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내수 타격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개선
【 청년일보 】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 내용 상당 부분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6개 법령과 관련한 14개의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먼저 항공,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 상위 20% 부자들만 소득이 늘면서 소득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었지만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소멸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19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면서 경기 회복 분위기가 완연했던 2분기 중 소득 상위 20%만 월평균 소득이 늘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6만6천원으로 6.3% 감소했다. 이어 20~40% 가구의 경우 236만5천원 0.9%, 40~60% 가구가 366만1천으로 0.7%, 60~80% 가구가 519만2천원으로 3.1%가 각각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431만5천원으로 0.7% 감소했다. 통계청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5월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득 계층간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는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 청년일보 】19일 원·달러 환율이 5원 상승한 1173원에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5.0원 오른 달러당 1,173.0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이날 5.0원 오른 1,173.0원에 출발해 1,171∼1,17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외환당국의 오버슈팅 진단 언급 이후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던 환율은 하루 만에 반등했다. 간밤 공개된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를 시사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힘을 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2천명을 넘어선 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66.52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1,065.74원)에서 0.78원 올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