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대통령과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노동이사제는 일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노동자 경영참가 모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와 논의하여 최대한 빨리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일명 ‘네이버법’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금융노조는 물론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원칙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후보는 “금융산업에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서비스 체계 확립, 일하는 여성을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
【 청년일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배임횡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를 물의 일으키고 이스타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
【 청년일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의무고용률(정원의 3.4%)을 달성한 기관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형식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더라도 정규직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한 기관은 STEPI와 한국법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곳(19.2%)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100% 이상 달성한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밖에 없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34.6% 아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9개(34.6%)나 됐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 정규직 모두 합해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에 해당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 청년일보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19일 정부와 야당은 백신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지난 16일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답변석에 섰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 정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말을 끊었고,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홍 총리대행이 '대정부 질문 주도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정 의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느냐"고 맞서자 야당석에서 고성이 나왔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백신 공세에 가세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자꾸 헛된 약속과 희망 고문을 하니
【 청년일보 】김어준 고액 출연료와 관련 혈세 논란의 중심에 선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란 의견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미의힘 박대출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실은 감사원에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과 감사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TBS 시사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구두(口頭) 계약’으로만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었다는 분석에서 나온 대안"이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 청년일보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부동산 정책, 백신 수급 상황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태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야당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서게 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결과가 나왔다. 예비경선에는 중앙위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63.19%)이 투표에 참여했다. 득표 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상민 중앙당선관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경선 투표 결과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선수 기준) 간 3파전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후보 4명 가운데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냈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한 목소리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다짐하며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
【 청년일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를 지속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며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다음 주 금요일(23일)이면 국민의당 전체 당원 뜻이 확인된다고 한다"며 "지분, 재산 관계, 사무처 직원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있는데,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대표 대행은 이날 의총에서 조기 퇴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9일까지 보장된 원내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이날부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6일께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주 대표 대행의 행보와 관련 대표 대행으로서 야권 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원내대표 경선 준비를 주관한 후에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원내부대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에서 16일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은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윤호중 의원은 이해찬계 친문계열로 분류된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내 금융사들의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이 전체의 48.2%에 달하지만 임원 중 여성 비율은 7.4%에 머물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환경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의 다양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여성 이사 의무화 법안이 금융업계의 유리천장 제거에 단초가 될지도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 444곳의 직원 16만8813명 중 여성은 8만1451명으로, 전체의 48.2%에 달했다. 그러나 임원 4855명 중 여성은 358명으로 7.4%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의 여성 임원 비중이 4.7%로 가장 낮았다. 전체 1311명 중 59명만이 여성이었다. 또 자산운용사는 8.0%에 불과했고, 보험사도 8.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금융사 가운데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임원(등기·미등기 포함) 비율은 5.14%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투자는 여성 임원이 1명에 불과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임원 48명 가
【 청년일보 】쟁점법안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3일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간사들에 따르면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반영된 만큼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