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강 27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는 일산대교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이어지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은 지난 15일 일산대교(주)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
【 청년일보 】지난해 7월 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각 처리를 지시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지시 불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의당 배진교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지시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다주택 소유자가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고위공직자의 주택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아파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강남 2채’ 논란에 부동산정책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던 때다. 정 총리의 지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 청년일보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내 감염 사례 보고를 통해 2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지만 환승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8월 7일, 환승객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환승객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가,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인 2020년 11월 11일부터 환승객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했지만, 환승객은 여전히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환승객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해제된 2020년 11월 11일 이후 국내에서 환승한 승객이 13만여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CR 음성확인
【 청년일보 】 구글이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적용하려는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최대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 원에서 많게는 1568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국내 구글 플레이 앱 매출액은 5조 47억 원, 인앱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 원으로 집계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 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 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3월 후반부터 선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되 보편(전 국민) 지원이 연기된 만큼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최소화...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 방침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
【 청년일보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정신' 계승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 하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롤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라며 우상호 후보의 경선 사퇴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자격도 없고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모리배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우상호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시장의 속옷을 정리하게 하고, 시장 가족들이 먹을 명절 음식을 사는 일들도 정책으로 계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디 이번 서울시장 후보자분들은 과
【 청년일보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박문제, 교육 문제, 주취 폭력 등 사회적 경제비용이 발생하지만 조세 배분 구조의 왜곡으로 레저세 등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지방세 개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15일 오후3시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에 대한 배분구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다. 토론회는 박완주, 안규백, 전혜숙, 박홍근, 오영훈, 김민철, 문진석, 양기대, 김영배, 이해식, 오영환, 이성만, 이정문, 장경태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레저세 합리적 배분을 위한 지방세 개정 필요성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박중독을 포함해 교육 문제·극심한 교통혼잡·소음·주취폭력 등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걷히는 조세 배분 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레저세의 역외유출과 세수 배분 형평
【 청년일보 】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0.005%에 불과해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 실질적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943억원의 0.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1년 세출예산 88조 9761억원 대비 0.005%에 불과한 예산이다. 아동학대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편성된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3개 부처로 2021년에는 총 416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문제는 2021년 예산 가운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이 287억 3천6백만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86억 5천5백만원으로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에 달하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은 42억 1천만원으로 아동학대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학대 판정비율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의 두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가 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로 각각 4.48%, 4.43%였다.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고,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를 방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탓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개정안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 수요 감소에 따라 지난해 관광·레저 분야 소비지출이 급감하며 관광업계 전반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여행업협회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말 기준 조사대상 업체 1만7천664곳 가운데 40%가량이 폐업 신고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레저 분야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7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붕괴 직전의 관광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 청년일보 】 미성년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운동과 함께 지속적인 두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미성년 치매 환자가 매년 200명 가까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5년간 10대 이하 치매 환자가 944명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1∼6월 발생한 치매 환자는 114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젊은층에서 치매는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기억력 저하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적절한 운동과 지속적인 뇌 활동을 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