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의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초 조사를 벌이며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고발 접수 나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며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9시 30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과 FI(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 간의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에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2차 공판이 10일 열린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등 검찰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올해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해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어피너티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안진 측이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어 지난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안진의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평가를 끌어올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내놨다. 어피너티와 안진 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가 그 근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교보생명이 과거 자체 평가한 1주당 가격이 안진의 평가액(40만9천912원)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 모두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된 기소는 지난 6일 종결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고등학생 A군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소식이다. 또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A(28)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등 6명 불구속송치...수사 마무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돼. 경찰이 김씨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피의자에는 명품
【 청년일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자영업자들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돌입했다. 자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위에 1천대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자대위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내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 속도로 서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한남대교를 지날 때는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자대위는 이날 시위를 시작하면서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대위는 이날 서울 외에도 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가 모두 금지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3년을 선고한 소식과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식이다. 또한 서울대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대 교수를 파면했다는 소식과 홍대 미대 A 교수가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교권을 남용해 학생들이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여성이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소식이 밝혀졌다. ◆ "경찰 지휘요원이 의경대원에 갑질·폭언"...경찰 조사 의무경찰대원들이 지휘 요원인 경찰관들로부터 폭언과 업무 전가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일부 직원이 의경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업무를 떠넘겼다는 민원이 인천경찰청 감
【 청년일보 】구리시 소재 원진 녹색병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105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 보건소 등 관계 당국은 8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점검을 하며 오접종 대상 시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냉동 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병원 측이 냉장 유효기간과 냉동 유효기간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과 경기 평택, 인천, 울산 등지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가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고,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오접종 시민 중 이상 반응 신고는 없었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씨가 16일만에 검거돼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된 소식과 경찰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피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찾아간 소식이다. 또한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집단 따돌림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식이 밝혀졌다. ◆ '금전적 이유'로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검찰 송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7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 같은 사항을 밝히며 "1차 범행 전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정황 등을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 강씨는
【 청년일보 】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5일 구속기소 돼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온 최 회장은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심 선고가 나지 않아 구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넘길 경우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
【 청년일보 】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는 7일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한 게 아니라 금전적 문제로 범행했다"고 했다. 이날 강씨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이송되는 강윤성에게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달려들어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오는 7일 검찰에 송치돼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라는 소식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장모씨에게 영장이 발부된 소식이다. 또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심야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 10대들이 구속된 소식이 전해졌다. ◆ 주민들에 지급할 '선거 지원' 수당 빼돌린 송파구 공무원들 '무더기' 입건 선거업무를 지원한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돼. 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분류와 투표 업무 등을 지원한 주민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할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공무원 5명가량을 수사 중이라고 밝혀. 경찰은 지난달 해당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 신문
【 청년일보 】인터넷 쇼핑하듯 마약류를 한 달 사이 16번이나 밀수입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류 11종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부터 한 달간 유럽 판매자들로부터 총 16건의 마약을 구매해 국제우편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를 수취자로 특정한 뒤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통제배달은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세관에 적발됐을 때 우편물이 배달되는 순간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고교생활 중 따돌림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이후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효과가 좋지 않다고 느껴 다른 약물들을 찾던 중 마약류의 효능을 알게 됐다. 그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20∼30대 MZ세대는 인터넷과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 마약은 젊은 층에서 뇌 손상과 중독질환 증상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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