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 중에서 경찰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전남 여수시 여자만의 한 양식장에서 관리선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닷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 들여.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내면…'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혀.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속된 첫 사례.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
◆양식장 관리선서 실종된 2명…닷새째 발견 못해
전남 여수시 여자만의 한 양식장에서 관리선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닷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는 중.
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21분께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남서방 약 3km 해상에서 9t 양식장 관리선 A호 작업자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경찰 112 상황실을 경유해 해경 측에 전달. 신고자는 신고 후 연락이 두절돼.
여수해경이 구조대를 급파해 확인한 결과, 양식장 관리선 A호는 승선원 없이 해상에 당시 표류 중. 해경이 A호 선내를 수색한 결과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은 선장 정모(48)씨로 확인됐으며 신고자는 김모(36)씨로 밝혀져.
◆"학부모·제자에게 12억대 투자 사기" 학원장 영장 신청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사기를 벌인 학원장이 붙잡혀. 전남 장성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학원장 A(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비대면 초등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와 과거 제자 등 12명에게 12억원을 편취한 혐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강의가 인기다. 일주일만 투자해도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을 유치.
◆'18명 사상' 화재 종로 국일고시원 원장 2심 실형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1)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구씨는 국일고시원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고시원 화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 당시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헤어진 여친 집 방범창 부수고 침입, 40대 검거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방범창 등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49)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혀.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로 방범창과 발코니 창틀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어.
◆술자리서 말다툼 동석자 폭행한 건설업자 검찰 송치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일행을 거듭 폭행한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져.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
A씨는 이달 12일 저녁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동석자인 여성을 수회에 걸쳐 때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