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 청년일보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포털 압박 문자’에 대해 야권에선 과방위원 사보임을 촉구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 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압박 문자'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공방 끝에 파행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 매체의 카메라가 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했다. 윤 의원이 포털 메인화면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자가 사진에 포착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방위에서 비판이 쏟아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의 과방위원 사보임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과방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으로 회의가 정리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너무 자연스럽게 민간회사인 포털에 명령하는 모습에서 갑질하는 선수의 면모가 물씬 풍긴다"라며 "포털 장악의 장막이 걷힌 것으로 본다.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여당의 언론통제 증거를 보여주는 갑질에 해당한다"라
【 청년일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신,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원인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그 예로 법 시행 첫날에 MBC 계약직 아나
【 청년일보 】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분쟁 조정권뿐만 아니라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A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B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경기 남양주·고양·서울 마포 등 전국의 점주 단체 간부 8명에게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켰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를 '보복성 계약해지'로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 청년일보 】 고려대는 19일 대학원생 A씨 등의 피해 신고가 최근 학내 인권센터에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한 대학원생들은 의대 B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인격모독, 사생활 침해, 폭언 등 무분별한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B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졸업시켜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장기 근로계약을 강요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늦은 밤 여학생들에게 전화해 '사랑한다', 또는 '지금 술자리에 나와라' 등 발언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교수의 갑질에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비공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쿠쿠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구본학)가 당초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이어 2차 가해가 이뤄진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쿠쿠전자는 지난달 25일 대리점 직원 평가등급제 시행을 통한 페널티 부과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쿠쿠전자의 '갑질'은 ▲위탁 대리점들 상대로 서비스업무 일방적 확대 ▲'서비스 업무계약서' 마련 일방적 협조 요구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통한 '서비스대행료' 일부 강제 징수 ▲본사의 일방적 인테리어 업체 지정 ▲서비스대행료·부품 구매조건 불리한 설정 등이다. 현재 쿠쿠전자는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되레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 쿠쿠전자, '갑질'에 법적공방 예고…대리점주들 상대로 '회유·협박' 일삼아 11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행태에 일부 대리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반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대리점주들이 사측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 청년일보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한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직위가 해제됐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음악대학 소속 교수 A씨를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다가 B씨가 받지 않자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 교수는 해당 사건 이후에도 B씨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여러번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3월부터 사건 조사에 착수해 A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쿠쿠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구본학)가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리점 직원 평가등급제 시행을 통한 패널티 부과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독점,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압력밥솥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업체다. 쿠쿠전자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쿠쿠홀딩스이며, 범 LG家로, 현 구본학 대표가 최대주주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형가전업체들이 전기밥솥 시장에서 철수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 성장하기 시작했다. ◆ 전기압력밥솥 시장 점유율 '1위' 쿠쿠전자,,, 대리점주 상대로 각종 갑질 '논란' 25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대리점과 매년 1년 단위로 서비스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쿠쿠전자는 지난 2014년 직영대리점 위주로 서비스업무 범위를 확대해오다 최근 위탁 대리점들에게 상대로 일방적으로 서비스업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대리점주들은 일방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업무계약서'를 마련해
【 청년일보 】 최근 연이은 갑질 논란과 소송전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맹점 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약 240개에 달하는 ‘특화매장’을 제외하면, 가맹점 규모 면에서 bhc에 업계 1위 타이틀을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BBQ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 기준 BBQ의 가맹점 수는 1636곳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23곳이나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5년말 1381개였던 BBQ의 가맹점 수는 2016년말 1490개, 2017년말 1659개로 급증, 확장세를 보이다가 2018년말에는 되레 감소했다. 지난 2017년 276개에 달했던 신규 개점 수가 2018년 161개로 급감한데 이어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도 18곳에서 119곳으로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이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고 기존 계약도 연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기간 중 계약 해지된 가맹점은 89곳에서 65곳으로 줄었으나, 전체적으로 가맹점의 감소세를 막을 순 없었다. BBQ 측은 ‘내실
【 청년일보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피감회사에 '갑질' 행위를 하는 회계사를 직접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오전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문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등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자 외부감사법을 대폭 개정했고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시행된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지만 피감 회사로서는 감사 보수 상승 등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회계개혁의 목적이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
【청년일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노조 등 사무금융노조 집행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에 대한 보복 및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6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노조활동 방해이자,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가 결정된 이 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6월 대신증권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장기근속 직원으로 선정돼 모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대신증권 노조 인터넷카페 관리자 이남현 전 지부장을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이 지부장에 대해 회사에 대한 모욕을 적시한 글을 방치한 점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회사 내부자료인 '전략적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재고품을 마음대로 반품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멋대로 반품했다.금액으로는 41억원 규모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반품허용은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등 약정서면이 교부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신선 농·수·축산물 제외)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