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사 결과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는 요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3일, 상임위서 속전속결로 통과된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사업의 대다수가 요건에 맞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들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시간 만에 35.3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97조7천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 기부금 단체의 취소 사유 70%가 '부실 운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현황' 자료를 보면 취소 처분을 받은 301개 단체 중 69%인 208개의 취소 사유는 '부실 운영'이었다. 부실 운영 사유는 '이행 실적 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이 주를 이뤘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가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를 받고, 법인은 이를 비용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취소 사유가 대개 부실 운영이라는 점은 기재부가 지정 이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부처가 애초 부실한 단체를 기재부에 추천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음 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국민 제안과 주요 경제단체 의견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 기재부 이메일(eagle1220@korea.kr, appeom@korea.kr)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지난 5월 '디지털 뉴딜' 관련 의견 수렴 이후 두 번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민간 제안 수렴이다. 기재부는 접수된 제안을 내부 검토 후 정책화가 가능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기업 현장발(發) 정책 아이디어 수렴도 진행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대 경제단체에도 한국판 뉴딜 관련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까지 11조9000억원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3개월간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내달까지 발행 국고채의 매출일·만기별 물량은 3월 31일 3년물 2조3500억원, 7일 5년물 2조2000억원, 14일 10년물 3조원, 21일 20년물 7000억원, 1일 30년물 2조9000억원, 13일 50년물 7500억원이다.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도 있다. 일반인은 입찰 전날까지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하면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50년물 제외)의 20%인 2조2천3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한다. PD사는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내와 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추가 인수 할 수 있다. 4∼6월에는 비경쟁 인수 한도율이 기존 5∼30%에서 5%포인트 확대되며, 기간도 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이 추가돼 늘어난다. 스트립용 채권(원금과 이자가 분리)은 만기물별 최대 1천600억원(10·30년물은 2천100억원) 어치를 공급
【 청년일보 】 정부가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5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구 차관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5조2000억원 규모(총 62개 사업)의 민자 집행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1분기 25%, 2분기 50% 집행률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투자 실적은 1분기 15%, 2분기 33.4%였다. 각각 전년보다 10%포인트, 16.6%포인트 집행률을 높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된 민자 4조2000억원 중 4조원을 집행해 96.6%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구 차관은 계획된 투자와 관련해 "민원, 인허가 규제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내년 투자분을 선집행하는 등 조기 집행과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10조원+α' 목표도 세웠다.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 저류시설 사업(2조원), 하수처리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주요 부처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독려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 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계획대로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인 62.0%로 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서도 일자리 사업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에만 각각 66.0%, 60.5%를 집행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지난해 집행 노력으로 마련한 우리 경제 반등의 불씨가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총력을 다해 재정 집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차관 9명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대의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의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잠재성장률이 예전에 3∼4% 하다가 이제는 2.5∼2.6%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처럼 2% 넘기냐 마냐는 단기적으로 1년 성과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한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5%에 못 미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로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며 "최근 민간의 활력이 잘 안 나타나니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시장 활력을 찾는데 몰두하되 규제개혁,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민간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도 더 속도 내고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과 관련, "0.4∼0.5% 정도 나올
【 청년일보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고용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9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해 역대 9월 기준으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김 차관은 "최근 고용지표 개선 흐름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월 전체 인구는 작년 동월 대비 33만5천명이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4만명이 증가했고 생산 가능 연령대인 15∼64세 인구는 오히려 5천명이 줄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청년층 고용지표의 두드러진 개선도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내달 6조1000억원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발행 국고채의 매출일·만기별 물량은 1일 3년물 1조2000억원, 10일 5년물 1조2000억원, 15일 10년물 1조4000억원, 22일 20년물 5000억원, 2일 30년물 1조4000억원, 14일 50년물 4000억원이다.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도 있다. 일반인은 입찰 전날까지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하면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50년물 제외)의 20%인 1조1400억원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한다. PD사는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안에 추가 인수할 수 있다. 스트립용 채권(원금과 이자가 분리)은 만기물별 최대 1600억원(10·30년물은 2100억원) 어치를 공급한다. 각 스트립 PD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안에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 국고채는 PD별 1천억원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원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청년고용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인라이플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 청년근로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한 기업은 최근 청년채용을 크게 확대한 곳으로, 직원수가 창업 첫해인 2012년 6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41명, 2016년 80명, 2018년 234명으로 빠르게 늘었으며 신규 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다. 구 차관은 "인라이플의 최근 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보며 놀라웠다"며 "신규 채용에서 청년 채용이 많았는데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청년 고용률 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01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졌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해 1년 이상 근속 비율이 78%가 됐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와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이 사업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책임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당초 계획한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의 원활한 실 집행을 위해 정부 추경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출자, 출연, 사업준비절차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자금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한다. 이와 관련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각각 1000억원, 180억원 전액 즉시 집행한다.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트랙(정책지정) 방식 등으로 2개월 내 최대한 집행을 추진한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의 경우 행정절차 조기 완료를 통해 2개월 내 650억원 전액을 집행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개발을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2개월 내 217억원 중 167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