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들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 출범 5개월 사이 평균 2억 원이 떨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5년간 30여 차례에 육박하는 부동산 규제를 남발했다. 이를 고려해 윤 당선인은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한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등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인다는 게
【 청년일보 】 최근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최근 카메라로 잡았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청년층의 좌절감과 분노에 대해 언급,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고 말했다. 고조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 비판을 가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2009년 5.0%에서 2019년 5.7%로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이 6.1%에서 2019년 5.3%로 0.8%P 개선된 것을 감안할 때 부진한 행보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부동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상위 20%인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노동자 월급 총액 평균이 352만7000원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5분위 주택
【 청년일보 】 국내 제약업계가 ‘부동산 현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지·사옥·공장 등의 부동산을 팔아 확보한 현금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7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유휴자산이었던 토지를 ‘코람코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6호’ 신탁사 신한은행에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매각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46-38번지 일대의 6만7433㎡(2만398평) 규모이며, 매각 대금은 약 608억원이다. JW중외제약은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한 투자 재원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자산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 신탁은 매입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에 확보한 608억원 중 100억원을 코람코 신탁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 사업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이외 508억원은 차입금 상환과 R&D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화성시 토지는 비핵심 자산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 대규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재원으로 활용해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6만4300채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2만360채를 30대가 사들였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율은 지난 4월 28.5%까지 떨어졌지만, 6월 32.4%, 7월 33.4%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가 매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2006년 11월 17만3797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14만1419건으로,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62.3%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매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 주택 매매도 2006년 12월 이후 최고 거래량인 2만666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2256건보다 117.5% 늘었다. 그 중심에 전체 거래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3523건을 구매한 3
【 청년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중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한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는 공개 질의서 회신을 공개하고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질의서를 보내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서약 참여 현황 및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했고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는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중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이 2명이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과 현재 다른 당에 소속된 의원 2명을 제외한 39명을 조사한 결과,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이고 상속분 지분포기 2명, 조카 증여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지난달 초 기준 다주택을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 후보자들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에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다주택 매각 서약에는 21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중 지역구 출마자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주택매각 서약
【 청년일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해가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있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줌에도 잘못산정된 공시지가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이 현행법에 없었다. 최근 지자체장이 위 결정·공시를 함에 있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도, 감독 권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진 의원은 “현재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의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로 인한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실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담당부서)와 개
【 청년일보 】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보존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 후보로 꼽혔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관심이 줄어든 모양새다. 반면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내곡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1일 그린벨트 주변 지역의 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발 빠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발표 이후 문의가 뚝 끊겼다"라고 전했다. 내곡동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면적 84.48㎡는 2주 전 매매가격보다 6000만원 뛴 14억원에 최근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가도 최근 일주일새 1억원가량 오른 15억원에 달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세곡동 일대에도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 발표로 관심이 줄어든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12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됐던 '세곡푸르지오' 전용 74.74㎡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호가가 14억원까지 상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빚어지는 혼선에 대해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개입해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사법부 수장이 판사들에게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라고 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고 하나"라고 비꼬았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 보유의 다주택 부동산 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법안에 정의됐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시 6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불응시 고위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 청년일보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6주 연속 상승한 수준이며, 오름폭은 전주(0.11%)보다 다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10일 전세대출보증 제한 조치 시행과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영향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익 발생치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6%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세 7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3%)가 지난주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0.12%)에 이어 이번 주 0.11% 올라 규제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초구도 0.09% 올라 지난주(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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