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수장들이 참석 예정이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 와중에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때도 윤 총장은 참석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0여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 단계까지 이끌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11월 설립된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032건으로, 이 가운데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모두 1324건으로,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모두 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8765만원꼴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1142건)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928건), 가맹사업거래 (637건), 약관(199건), 대리점거래(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32건) 순으로 조정 신청이 활발했다. 처리 건수도 같은 순서로 많았다.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조정원은 모두 2만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