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 운용사’ 설립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교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씩 출자하고 환매중단 173개 펀드의 판매잔고(올해 4월 말 기준) 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한다. 운용사로 이관되는 펀드에는 환매중단 펀드뿐 아니라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펀드 이관은 불시에 발생 가능한 라임자산운용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와 감독당국의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교 운용사의 주요 역할은 펀드 운용과 관리로,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배드 뱅크’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동대응단은 “신설 운용사는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자 성격”이라며 “펀드 이관 외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운용사의 인력은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질의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으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