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25일에 이어 26일인 오늘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소득층의 월세 등 주거비 관련 지출이 임대차3법 시행전인 1년 전보다 늘어났다면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급속한 월세 전환 등 부작용으로 민생만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대표의 이와같은 발언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 청년일보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임대차 3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거나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천만원이 뛴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천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천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도 폭등하고 있
【 청년일보 】 청년주거 불안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을 위한 '전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출조건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청년들은 높은 대출요건에 막혀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 청년 전세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면서 한달에 불과 10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며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100%, 주금공은 80%를 보증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다. 중기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
【 청년일보 】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께 출시된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거래를 찾아내는 서비스도 내년 5월께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께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