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25일에 이어 26일인 오늘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소득층의 월세 등 주거비 관련 지출이 임대차3법 시행전인 1년 전보다 늘어났다면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급속한 월세 전환 등 부작용으로 민생만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대표의 이와같은 발언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그나마 하던 단기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있다"면서 "2017년 4/4분기에 월 68만원이던 하위 20% 근로소득이 작년 4/4분기에 45만원으로 2년 새 33%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주대표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고용관련 정책들 마저 나빠진 경제 지표들을 통해 분석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 사과하고 법안의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