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충권 의원실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 체계를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와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나선다. 정범진 교수는 '대형원전 규제방향'을, 정용훈 교수는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좌장은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는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