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9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시급하며, 그 주도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법학·정치학·경제학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으며, 성별과 연령대 균형을 맞춰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지난 38년간 민주화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견제 기능 약화와 국가 위기 대응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진단이다.

특히 개헌의 추진 주체로는 국회와 국회의장이 지목됐다. 행정부가 주도할 경우 정치적 셈법에 휘둘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현실성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다루기보다 합의가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고치는 '단계적 개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식의 변화도 요구됐다. 단순한 찬반 여론조사나 요식 행위에 그치는 공청회보다는 시민의회나 숙의형 공론화 조사 등 실질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일반 국민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FGI 및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