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8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망 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구 의원이 주도해 구미시가 유치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구미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총 1302억원(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30MWh급 태양광 보급, 50MWh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을 추진하는 복합 프로젝트다.

구 의원은 2024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해당 사업을 2800억원 규모로 제안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구 의원의 설득으로 올해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1천300억원 규모로 사업비가 반영됐다.

구 의원실은 이 사업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보다 선제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RE100 산단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하며 원자력발전이나 수소, 연료전지 등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개념이다.

이로 인해 도시·산업 인프라 신규 조성, 앵커기업 유치 등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구 의원 측의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에 이미 1341개의 산단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단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을 유치할 경우 기존 산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믹스 측면과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도 RE100보다 원자력, 수소 등을 포함하는 CF100(무탄소)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