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13일 원자력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 1187명의 서명을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소병철 의원이 감사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달라 주문하며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를 청구한 국민들은 감사원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에게 강요한 점,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과잉조사와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장도 스스로 말했지만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없다. 유일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시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뼈아프다”고 지적하며 “법관으로서 존경받던 최 감사원장인데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에서나 일어날법한 시비들이 벌어진다는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 감사원장이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감사관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관이 검사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책망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장에게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약속해 다시는 이러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야간에 재차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친원전쪽 일방적인 논리가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해 놀랐는데,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 대학교수는 감사관이 '말이 많다, 똑바로 앉으라, 서류 안 봐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의원실에 알려왔다"며 "이런 식의 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냐고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