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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올해 밀수 적발 건수 줄었지만 규모는 폭증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밀수입 684건 적발…전년比 ↓
밀수입 액수는 2399억원…지난해 2094억원 뛰어넘어

 

【 청년일보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밀수입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밀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3639건의 5분의 1 수준인 684건이었다.

 

반면 밀수입 액수는 폭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 액수(2094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건당 적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 한 해 114억원어치가 적발된 담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금·보석 밀수입 적발도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1199억원이 적발되면서 밀수입 액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물론 지난해 1561억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속도로 적발되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200달러 이하일 경우 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생략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의원은 “밀수는 세금 탈루로 조세 정의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코로나19로 적발건수가 줄었으나 적발 금액이 늘어난 것에서 보듯이 밀수가 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수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적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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