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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전세시장 안정에 일정 시간 걸릴 듯”

“1989년에도 임대기간 연장시 5개월가량 시장이 불안정”
“전세시장 안정 찾을 때까지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가량 불안정했다”면서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셋값 문제를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고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프레젠테이션에 언급된 내용은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자신이 소유한 집 처분은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었다.

 

김 의원이 “이분은 전세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A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의 사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며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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