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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관세청, 직구 시즌 앞두고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가짜·부정 수입품 실태조사 및 구매대행자 감시 강화

 

【 청년일보 】 관세청이 다음달 11일 중국 ‘광군제’ 등 본격적인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무역금융, 국가 보조금, 건강보험 재정을 타내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

 

노 청장은 “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며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부정 수입품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세 의도로 직구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구매대행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회사자금 횡령, 편법 상속, 주가 조작 목적의 수출 매출 부풀리기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편승해 수입 저가품을 ‘라벨갈이’를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 납품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관 심사에 쓰이는 인공지능(AI)과 스마트 폐쇄회로(CC)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고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전자통관 심사를 전면 시행한다. 소형 특송화물 검사에는 AI 엑스선 장비를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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