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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토부 “임대차 3법 조기 안착‧투기수요 차단에 힘쓸 것”

김현미 장관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하는 중”
혁신 인프라 구축‧국토교통산업 일자리 조성‧교통시스템 혁신 등 추진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 수요 차단 및 주택공급기반 확충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학연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 산업 일자리 조성과 관련해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이 스케일 업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술개발, 금융투자, 창업 보육,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건설업의 임금 보장을 확립하고,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교통 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선 “GTX, 신안산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하는 등 광역 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M버스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산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발주자, 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건설 현장의 안전 위협요인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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