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자산불평등 심화 속 보유세 완화 '어불성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 중인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추진과 관련 자산불평등 심화에 따른 보유세 강화 요청이 필요한 시기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어불성설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일뿐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만성 통증 '동결견',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청년일보 】 만성 통증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갑자기 시작돼 짧게 지속되는 급성 통증과 달리, 우울증, 수면 방해, 기력 감퇴, 식욕 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동결견이 있다.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결견이란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으로 인해 어깨의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명확히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주로 노화에 따른 퇴행과 운동 부족으로 장기간 어깨 관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이 질환의 경우 3기로 나눠져 증상이 나타난다. 제1기에는 점차 통증이 증가해 능동적 관절 운동의 제한이 심하다. 제2기에는 가만히 있을 때의 통증은 완화되지만, 만성 통증과 함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된다. 제3기는 통증은 아주 경미해지지만, 심하게 제한된 관절 범위를 극복하려는 시점에서 통증을 느낀다. 객관적인 운동 범위의 완전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약물 치료법으로는 주로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한다. NSAIDs는 CO

[청년발언대] "약 말고 어플 처방해주세요"

【 청년일보 】 불면증 환자가 약 봉투 없이 병원에서 나온다. 대신 핸드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시야장애를 앓고 있는 뇌졸중 환자는 어플리케이션과 VR기기를 통해 12주 동안 시지각 학습 훈련을 받는다. 이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를 이용한 치료 모습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료하는 혁신적 의료기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법을 제공한다. 각 나라의 규제기관에 따라 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비슷하나 차이가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며 치료 작용 기전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되면 '디지털 치료기기 맞춤형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기 특성에 맞는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기 허가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전략 상담과 임상 설계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우선 심사 대상이 돼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임

[청년발언대]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멸종 위기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미래는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공공의료 투자 부족,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현재도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지만,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상황을 막을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걸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필수 의료는 최하위 수준이다. 요즘 '병원이 없어서 죽는 나라'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심각성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두 가지 주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공공의대 설립이다.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인데, 이 정책은 의무 복무 이후 의료인이 남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가 인상이나 필수 의료 법적 보호, 의료사고 면책 제도 같은 핵심 개혁 과제는 논의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1월에는 한 응급환자가 수도권 내 5개 응급실에서 수용 거부를 당한

[청년발언대] 몸이 보내는 경고 '온열질환'…"폭염엔 야외활동 자제해야"

【 청년일보 】 뙤약볕 아래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몸이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겪는다. 이는 대표적인 온열질환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며, 초기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대응으로 수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온열질환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80.1%가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 표본 집단을 집중 잠정 추적한 결과, 열탈진 및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비율은 열탈진이 21.3%, 열사병이 49.4%로 가장 높았다. 온열질환의 종류로는 증상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다. 흔하게 겪는 열쇠약, 근육 경련을 동반하는 열경련, 과도한 발한으로 발생하는 열탈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열사병이 있다. 이들 증상을 구분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쇠약'은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청년발언대] 공정한 스포츠 경쟁 이끄는 '도핑검사'

【 청년일보 】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페어플레이', 즉 정직하고 공정한 경쟁입니다. 선수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실력을 겨루는 데서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도핑 검사입니다. 도핑 검사는 금지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막고, 스포츠 정신과 경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 검사 과정에는 다양한 역할을 맡은 인원들이 함께 참여해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은 모두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금지 목록을 발표하며, 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돼 즉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은 원칙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수들은 금지 약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복용하려는 약물이 허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핑 검사를 받을 선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무작위로 선수를 선정하는 무작위 선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