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자산불평등 심화 속 보유세 완화 '어불성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 중인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추진과 관련 자산불평등 심화에 따른 보유세 강화 요청이 필요한 시기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어불성설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일뿐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피싱, 낚고 낚이는 사람들

【 청년일보 】 사회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피싱(Phishing)'이라는 범죄 행태가 방대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의미와 대처법의 숙지가 대단히 중요해진 요즘이다. 경찰청은 '피싱(Phishing)'을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나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금전 등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피싱(Phishing)의 종류로는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이 있다. 경찰청이 제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기관 사칭형 발생 건수는 8천930건, 대출 사기형 발생 건수는 1만2천902건으로 각각 검거 건수는 4천103건, 2만419건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기관 사칭형은 5천546건이 증가했고, 대출 사기형은 754건이 줄어들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출 사기형 피싱 수법이 기관 사칭형 피싱 수법보다 대략 3:1 비율로 많지만 , 검거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 사기형은 줄어들고 기관 사칭형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22년 금융감독원이

[청년발언대]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 청년일보 】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몸이 나른하고 오후만 되면 졸리고 쉽게 피로해지곤 한다. 이는 봄과 함께 찾아오는 '춘곤증'의 한 증상이다. 춘곤증(春困症)이란 봄철 피로를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부적응증세로 보통 3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 춘곤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뀔 때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한다. 이러한 변화로 겨울에 유지되던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이 무너지면서 춘곤증이 발생하게 된다. 날이 따뜻해지면 피부온도가 올라가 근육이 이완되어 우리가 봄철에 더 나른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봄은 겨울보다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면서 야외 활동량은 늘어나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피로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활동량이 늘면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이때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영양상의 불균형으로 춘곤증이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증가도 춘곤증의 원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춘곤증 증상들로는 충분한 숙면 후에도 졸림, 나른한 피로감, 집중력저하, 권태감, 식욕부진, 소화 불량 등이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청년발언대] 돌봄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안

【 청년일보 】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인 어려움 해소에만 한정되었던 돌봄이 최근 그 대상과 유형을 확장하며 '돌봄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5년 1천만명을 돌파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은 18.5%로 전년(19.2%) 대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19~29세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각각 16.3%, 24.0%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돌봄 활동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고자 하는 돌봄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돌봄 경제는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으로 구성된다. 배려 돌봄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방문 요양 서비스, 보육 시설, 일자리 지원 등이 배려 돌봄의 예시에 해당한다. 정서

[청년발언대] 내 손안에 응급실이?

【 청년일보 】 벚꽃이 만개하고 기온이 한결 따뜻해 지면서 많은 시민이 한층 얇아진 옷차림으로 야외활동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다면 그 이면으로는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한다. 바로 만개하는 벚꽃과 함께 고개를 드는 봄철 질환들이다. 대표적인 봄철 질환으로는 꽃가루 알레르기, 벌 쏘임, 뱀 물림, 진드기 물림과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급성심근경색이 있다. 이러한 질환들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19 신고, 응급의료정보포털(E-GEN),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도콜센터 120을 통해서 대처 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9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는 스마트폰 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을 실행하면 '위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위치 확인' 기능을 켠 후 옵션에 있는 응급실, 병의원, 약국, 자동심장충격기,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처치 등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해당 옵션에 해당하는 현재 위치 근처에 있는 곳을 알 수 있게 되고 간단한 터치 두 번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외래 진료 시간 등을 한눈에

[청년발언대] 현대인 독서, 선택이 아닌 필수

【 청년일보 】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 마음을 다스린다" 많은 현대인들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교양과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가장 고전적인 방식인 독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 독서율이 48.5%에 그쳐 여전히 국민 2명 중 1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이용 증가로 인하여 독서보다 편리한 온라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경향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누구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의 특성상 빠르게 퍼지는 '가짜 뉴스'에 노출되기 쉽고 디지털 매체가 뇌에서 쾌락과 보상을 조절하는 도파민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중독성을 지니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설적인 경향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더더욱 현대인들은 독서가 필요한 것이며 독서를 통해 사유하고 통찰하는 자세를 길러야만 한다. 독서가 필요한 이유는 뇌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독서를 할 때는 뇌의 시지각 영역, 분석과 이해를 맡은 전두엽 영역,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들을 억제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