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소급적용 문제 등에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저녁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차 추경안을 다룰 본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이후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 끝내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필요한 8조원 규모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로,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추경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것을 비판한 것과 관련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사안이라며 약속 이행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며 "추경 재원도 충분하고 근거 법률도 발의했으니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께 금번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