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2일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정보 소유자·메신저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술에 취해 광역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이날 0시 2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차량 내에 있는 비상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나서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단행.

 

2일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시 서울시 선관위 측은 서 지청장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 밝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하는 행위 금지.

 

◆대법, '세월호 침묵시위' 용혜인 카톡 압수수색 '위법' 판단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정보 소유자·메신저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나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4년 수사기관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

 

재판부에 따르면 용 의원(당시 대학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 등 총 10건의 미신고 혹은 금지 장소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기소.

 

이 사안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용 의원이 2014년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용 의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

 

검찰이 기소한 집회·시위 10건 가운데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이 문제가 돼.

 

수사기관은 2014년 카카오 본사 서버에 보관된 용 의원의 전자정보(대화 내용)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인 용 의원에게 영장 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

 

이에 용 의원은 지난 2015년 이런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 소송 제기.

 

◆망치로 버스 유리창 깨고 경찰 손 깨문 20대 女 체포

 

술에 취해 광역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잇달아 폭행한 여성 경찰에 붙잡혀.

 

서울 강남경찰서는 A(22)씨를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A씨는 이날 0시25분께 만취 상태로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 차량 내에 비치된 비상 망치를 휘둘러 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받아.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의 손을 깨물고, 다른 경찰 2명의 팔을 할퀴어 상처를 낸 혐의도 적용.

 

A씨는 경찰들에게 "버스 기사가 내려주지 않아 유리창을 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전장연, 추경호 기재부 장관 자택 앞 집회…”권리 예산 편성”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권리예산 편성 촉구.

 

전장연은 2일 오후 2시께 추 장관의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집회.

 

전장연은 "누구보다 힘이 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역에서 함께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함께 살자"면서 "이렇게 행진해야지만 세상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밝혀.

 

전장연은 아파트 정문 앞 집회 이후 한티역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까지 1차로를 따라 행진. 이 과정에서 인근 차량 통행이 일부 차질 빚어.

 

◆대구서 40대 베트남 남성 수갑 풀고 도주

 

불법 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붙잡혀 파출소에서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난 40대 베트남인이 이틀째 오리무중.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10분쯤 베트남인 A씨(44)가 성서파출소에서 차고 있던 수갑에서 손을 빼내 도주.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55분쯤 달서구 이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영화 등을 결제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200만원 어치를 구매하려다 수상히 여긴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붙잡혀.

 

신원 조회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파출소로 연행해 수갑 채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막혀있는 골목으로 들어간 뒤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바람에 놓친 것 같다”며 “주변 CCTV를 다 봤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