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해경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각하했다. 공수처는 정권 교체기에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는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法, 15일 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혀.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 받아.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 동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걸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 설명.

 

◆‘94억 횡령 혐의’...KB 저축은행 직원 구속 송치

 

6년간 94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KB 저축은행 직원 검찰에 넘겨져.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

 

A씨는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 동안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횡령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 공범 없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져.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장 모 중사 징역 7년…2년 감형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 선고받아.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부연.

 

앞서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

 

◆수업시간에 잠 깨웠다고 교사 찌른 고교생…'살인 고의성' 부인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고 주장.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18)군 측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 부인.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그는 자신을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아.

 

B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엔 지장 없어. C군 등 동급생 2명은 손에 전치 4주 상처.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억 대출"...법카에 법인차 사용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추가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 공개.

 

검찰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 씨에게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로 달마다 백만 원씩, 모두 5100만원을 사용했다며, 다른 직원에게도 법인카드를 주었는지 질문.

 

김 씨는 필요한 사람은 법인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도, 임원 외에 평사원이 법인카드를 받은 일은 없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받아.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박찬주 전 대장 아내 벌금형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전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 선고.

 

전씨는 지난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공관병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무죄 선고.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 나와.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으며,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져.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法 1심 징역 25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을 보인다”고 지적.

 

또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선 "A씨가 당시 평소보다 주량보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취지를 주장했지만 음주상태였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선고 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와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울분 토해내.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스포츠 센터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70㎝ 길이에 운동용 봉을 강하게 집어넣어 심장 등 장기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 지난 9일 각하.

 

이날 사세행 측이 공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부의 검찰 전보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이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 요직의 인사를 단행한 점은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검사 개별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의결을 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내다봐.

 

그러면서 "단지 정권교체 시기에 검찰 인사권자가 이른바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해.

 

◆디스커버리 피해자 모임, 장하원·김도진 등 경찰 고발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이날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고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등 4명이 '펀드 쪼개기'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인 공모펀드를 운용사가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공시 규제를 회피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것.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발행은 공모펀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교묘한 꼼수이자 발행시장 공시의 핵심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펀드의 발행과 판매 운용 전 과정에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행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