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佛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재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기 임기(2017년~2022년) 동안 실업률을 30% 이상 낮추고, 최근 52년 만에 최대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성장률은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두드러지며, 회복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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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질GDP는 오는 2023년까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만성적 ‘저성장-고실업’을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경제의 성장은 마크롱 정부 1기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에서 비롯됐다. 마크롱 집권 전 프랑스는 ‘프랑스병’이라 불리는 저성장-고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2015년 프랑스는 1.1%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10.1%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25%를 넘는 청년실업률은 프랑스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급여 체계 정비, 해고·감원 요건 완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마크롱 집권 직전인 2016년 4분기 10.7%였던 프랑스 실업률은 마크롱 1기 정부 5년 간 3.2%p 하락해 지난해 4분기 7.5%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 증가폭(5.2%p)이 중장년 고용률 증가폭(2.2%p)의 2.3배에 달하는 등 프랑스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두 번째 성공요인으로 세금을 낮추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외국인직접투자(FDI)·리쇼어링 등이 증가한 점을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먼저 5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최대 33.3%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였으며,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3개→1개)했다.

2018년 프랑스의 GDP 대비 FDI 비율은 2.8%로 2017년(1.4%) 대비 2배로 성장했으며, 2019년에도 2%대를 유지했다.

아울러 감세를 통한 프랑스 기업의 리쇼어링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경제토지세를 3%에서 1.5%로 인하한 결과, 프랑스 소재 기업의 세부담이 100억 유로 감소했고 리쇼어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 성공요인으로 전경련은 ‘위기대처 능력’을 꼽았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는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프랑스는 위기 초기부터 무차별적 현금지원 대신 선별지원 방식을 사용해,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에 주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프랑스는 국내 설득을 통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감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등 고질적인 프랑스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의 과감한 리더십과 추진사례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의석 과반확보 실패라는 총선 결과는 인플레이션 등 국내경제보다 우크라이나 등 외교에만 치중한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경고성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향후 국내 경제 챙기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