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가벼운 2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원화당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며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실상 휴짓조각 수준으로 폭락한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가 이번 폭락사태로 자신도 코인 재산을 거의 잃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 1.6조원 '라임사태' 핵심인물...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
이는 별도로 진행되던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판결이 선고되면서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항소심에서 일부 경제범죄가 추가로 인정돼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
1심에서 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직무에 관해 18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며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천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투자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의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 환율 1300원 돌파...수입물가 부담·수요위축 우려에 기업들 비상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301.8원에 거래를 마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마감된 것은 2009년 7월 13일(1,315.0원) 이후 12년 11개월여 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 깊어지고 있다고.
수출단가 측면에서는 고환율이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과 맞물려 물가상승이 심화하는 국면이라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부담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특히 항공사들은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비를 주로 달러로 지급하고 있는데,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며 '이중고'에 처한 상황.
더욱이 달러로 갚아야 하는 외화 부채도 문제인데,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대한항공은 약 41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약 284억원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
아울러 환율이 정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인데, 원가가 제품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특성상 환율이 오르면 매출액도 늘어나는 만큼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가 있지만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요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
◆ 테라 권도형 "코인재산 거의 잃었다...실패와 사기는 달라"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나는 UST를 위해 자신감있게 베팅하고 발언했다"며 "이런 베팅에서 졌지만, 내 행동은 말과 100% 부합했다.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고 주장.
권 대표는 가상화폐계의 떠오르는 거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달 1개당 1달러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UST와 UST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만든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실패.
이로 인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400억달러(약 52조원) 상당의 손실을 봤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전체 가상화폐 시장 급락 사태를 촉발했다는 평가.
온라인에서는 루나 2.0이 루나와 UST를 대량 보유한 '고래'(코인을 대량 보유한 큰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
테라폼 랩스 측은 루나 가격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30억달러(약 3조8천550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는 입장이지만, 그 행방에 대한 의혹도 여전.
이 밖에도 그는 인터뷰에서 "(테라 블록체인을)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재건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매우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 NH농협은행 '연소득 범위내' 신용대출 빗장 해제...최고 2.7배
NH농협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최고 2.7배까지 올린다고 발표.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 역시 305%까지 상향.
이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최고 대출 한도는 2억5천만원이며, 소호 신용대출 역시 최고한도가 최고 대출 한도는 1억6천만원으로 늘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이달 30일 종료되면서 한도가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규제를 종료한다고 밝히기도.
◆ 금융위, 금융취약층 지원 TF 발족...금융권에 협조 당부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금융위원회는 취약 부문 금융 애로 대응 TF를 구성하고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금융지주사 임원들과 첫 회의를 개최.
참석자들은 추가경정예산에 80조원 규모로 편성된 민생금융사업과 금리 상승기 리스크 관리, 취약층 금융 애로 해소 방안, 새 정부 주요 금융정책과제, 금융규제 혁신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논의.
특히 금융위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조5천억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등 소상공인과 가계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TF는 향후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을 주제로 부문별로 차례대로 대응 회의를 개최할 방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