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유가족 측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일 6시간 행적과 월북 조작 논란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30g가량 대량의 대마초를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회 방문..."문 前 대통령, 6시간 진실 밝힐 것"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국회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 공개 요구.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해.

 

이 씨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며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발 나아가겠다"고 밝혀.

 

유족 측은 오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 계획.

 

◆'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학부모들, 손배소 승소 확정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원심(2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해.

 

앞서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대응. 그러나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 하지 않았고 결국 은혜학원은 그해 당국 승인없이 은혜초 폐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같은 해인 4월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인천세관, '편의점 통해 대마초 밀수입' 20대 검거

 

장난감으로 위장한 국제우편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뒤 편의점에서 몰래 수령하려던 2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혀.

 

24일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초 장난감으로 위장한 국제우편물로 대마초 829.73g을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 적용.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국제우편물을 받을 장소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고양시 한 편의점 선택. 우편물 수신인은 가상의 인물로 하고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기도 해.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불법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 수신 장소인 해당 편의점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우편물 찾으러 온 A씨 긴급체포.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폭행...40대 현행범 체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공개.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캠핑용 물통으로 가격한 혐의도 받아.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검거 직후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해 냉면집 손님 30여 명 식중독...60대 남성 사망

 

경남 김해시의 한 유명 냉면집에서 식사를 한 34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에 걸려 이중 60대 남성이 숨진 사실 드러나.

 

김해시는 지난달 15~18일 이 냉면집을 이용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34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가 확인됐다고 밝혀.

 

이중 해당 음식점에서 냉면을 배달 주문해 먹은 60대 남성 A씨가 식중독 증세로 복통 등을 호소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다 입원 3일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

 

부검을 통해 밝혀진 A씨의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

 

실제 지난달 19일 식약처가 해당 식당을 조사한 결과 계란지단에서 식중독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검출.

 

해당 식당은 김해시가 지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현재 운영 중단 상태.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