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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갈라섰다...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공식폐기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찬반시위 충돌 우려

 

【 청년일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 격화로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이로 인해 낙태 금지론자들과 낙태 옹호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낙태 문제와 관련 미국은 둘로 갈라선 모습이다. 

 

낙태 금지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일부 주(州)는 즉시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는 미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하며 낙태권 보장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연방 차원의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도 이를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의회가 이를 지킬 수 있는 의석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 가을 여러분은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상·하원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올 가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투표장에 서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투표장에 오른다. 사생활과 평등, 이 모든 것이 투표대에 선다"며 "그때까지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을 따른 것이자 오래 전에 했어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논란과 함께 미국의 각 주(州)별로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권 인정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이 중 13개 주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파기시 낙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담은 법을 마련한 곳들이다.

 

실제로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 주는 대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 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워싱턴 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낙태 접근권 보장 의지와 함께 타주의 여성이 낙태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타주의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2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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