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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업 규제 혁파' 강조..."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韓 고물가 속 성장둔화 우려···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당부

 

【청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와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상황과 관련 물가 상승 우려를 전하며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공유 및 복합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경영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속히 실행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 속 성장둔화 우려가 크다”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세가 가장 우려된다며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다”면서 “결국,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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