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교통 과태료 미납액 7580억원"...김용판 의원 "대책 시급"

김용판 의원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청년일보 】5년간 교통 과태료 미납액이 7천580억원에 달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미납을 없애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를 보면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 미납액은 약 7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지역별 미납액은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천57억원), 경남(549억원, 인천(499억원), 충남(437억원) 순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해하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함성소리 통해 '따뜻한 교육'을 전하다

【 청년일보 】 지난 6월 12일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 '함성소리' 교육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함성소리'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TF 팀원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동기를 통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직접 중학교 교실에 가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보건 및 과학 교육을 한다. 첫 봉사는 지난 5월 31일로 스트레스 및 미디어 중독 교육을 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 증상, 원인 등 이론 수업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추천해 보고자 방향제 만들기를 했다. 학생들에게 다우니, 스트로베리, 체리블러썸 3가지 향기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 다우니 향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향이 너무 좋아요",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등 즐겁게 보냈다. 미디어 중독 교육도 정의, 증상, 원인 등 이론 수업과 미디어 중독에 벗어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자 토끼 모루 인형을 만들었다. 본인 손으로 각자 취향에 맞는 방향제와 모루 인형을 만들어 많은 학생이 재밌어했다. 만들기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6월 12일 식습관 및 식중독 예방 수업을 바탕으로 실험 수업을 했다. 식습관 수업도 식습관의 정의, 올바른 식습관, 3대 영양소 등

[청년발언대] 의대 증원, 간호직에 어떤 영향?

【 청년일보 】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 집단의 갈등이 2월경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점이 산부인과, 외과등의 필수 의료 과를 선택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오랜 시간의 근로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지만, 의료 집단의 입장은 달랐다. 의료 집단에서는 사회 환경과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들을 보장해 주는 제도들이 생기거나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의료 과에 지원하는 인원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 주장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피해는 일차적으로 환자들한테 돌아왔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 수가 부족해지자 예정됐던 진료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수술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례도 흔히 접하게 됐다. 시민들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인 간호직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전공의를 고용해 임금 부담을 덜면

[청년발언대] "청소년 복지, 잇따른 사회적 관심 필요해"

【 청년일보 】 청소년이란 일정한 연령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으나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아동의 연령적 한계로 인해 출생 후 18세에서 20세까지 해당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청소년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그 연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연령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연령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복지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청소년 문제의 위기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비중은 9~19%, 필요하지 않다(%)의 비중은 18~32%, 필요하다(%)의 비중은 32~44%로 필요하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발언대] 전염병 '백일해' 발생 증가…예방 접종 중요성 강조

【 청년일보 】 최근 '백일해(Whooping Cough)'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라는 이름은 환자가 약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백날 기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백일해는 특히 영국과 유럽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 부산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국 및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천793건의 백일해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치로, 특히 15세 이상 연령층에서 51.2%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23년 백일해 사례는 총 1만3천건 이상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백일해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가족 내 접촉자 중 최대 90%가 감염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심한 기침, 구토,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

[청년발언대] 영양제, 약효가 좋은 '골든타임'이 따로 있다고?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비타민 및 무기질 매출액이 4천606억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1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2021년 매출액 3천354억원보다 약 37%나 증가한 수치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영양제도 언제 먹는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양제도 종류에 따라 약효가 좋은 '골든타임'이 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B와 C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해 기름기가 쌓이기 전인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타민B는 아침 식사 전에 복용하면 밤새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B, C 군을 밤늦게 먹으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깊게 숙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 D, E, K는 식사 직후 먹었을 때 흡수가 잘 일어난다. 식사량이 적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영양소 대사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