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전직 경찰서장이 교통사고 범인 바뀌치기 논란을 빚었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근래 수사권 독립 쾌거를 이뤘으나, 인사안 번복 논란으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터에 전직 고위간부가 범죄 조작 물의까지 빚어 기강해이 지적이 대두된다.

'성범죄 변호' 광고에 가수 박효신의 사진을 도용한 로펌이 항소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미 1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8일 2심을 맡은 법원도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철퇴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해양수산부에 순직 신청서를 제출, 검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박현정 전 시향 대표 음해' 문제와 관련, 서울시향 직원들의 직위해제에 효력을 정지시켰다.

 

◆전직 경찰서장, 교통사고 범인 바뀌치기...'인맥 악용 여부 쟁점'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직 경찰서장 측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 드러나 논란.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는 사고 이후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진술. B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을 따로 만나, 사고를 덮는 대가로 '1천8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A씨는 지난해 범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음. 특히, A씨는 수년 전 사고를 낸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해 인맥 논란 우려도. 실제로, 피해 차주는 "음주가 의심된다"면서 범인의 신속한 검거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관할 경찰서 수사관은 "시간이 지나 의미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이미 뭉개기 논란 있었음.

 

전북경찰청은 일련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직접 넘겨받음. 부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청에서 직접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뜻.

 

◆'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도용…2심도 "3천만원 배상"

 

 

한 로펌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 8일 이 논란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2심) 판결 나옴. 2심에서도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박씨의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이라 개인의 명예감정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

 

박 씨를 대리한 변호사에 따르면, 문제의 로펌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 사이 148만1천787회에 이르러 박 씨의 충격과 피해가 컸음.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이 태도를 2심도 수긍.

 

◆'직위해제 효력정지'...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논란 새 국면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이 직위해제된 가운데, 이런 서울시향 측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 눈길. 직위해제 등 제반 사안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 최종적 해결에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직원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A씨 등에 대한 서울시향의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는 효력 없음.

서울시향 사태는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시향 직원 17명이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언론 등에 폭로하면서 불거졌음. 쟁점이 추가되면서 공방전이 이어지는 상황.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해수부에 순직 신청서 제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 결국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한 것으로 8일 알려져.

 

유가족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무 중 사망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순직 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공개.

 

고인은 자진월북했지만 북측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정권에서 억울한 월북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단순 표류자였고, 우리 당국이 이를 감청 등으로 알았으나 구출 노력 없이 살해, 시신 훼손이 이뤄질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

 

유가족 측은 월북자로 의심받았던 것에 가족 모두가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순직이 인정된다면 그나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한편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수부가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전북도 전 공무원 구속영장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전북도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관리해 부정 개입 의혹을 받음. 당사자 동의 없이 받은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뒤,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만들어 문제.

 

경찰은 A씨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하고자 이러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당원서 유출 경위와 또 다른 정치권 인사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 계획.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