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故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서 또다른 여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다. 이 중사 사건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등 군 내부 성폭력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지만, 정작 군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이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1만2천여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 병·의원에서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한 일당과 이들에게 처방전을 만들어 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가까이 살아있다가 뒤늦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의 상황 파악 여부와 구조 노력 등이 처벌 과정에서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남 해남에서는 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산악회원들이 말벌떼 습격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31명이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마약성 진통제 불법 유통 의혹...의사 등 64명 검거

 

지역 병·의원에서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한 일당이 검거. 아울러 이들에게 처방전을 건네는 등 협조한 의사들까지 적발돼 6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는 진기록.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18명, 매수자 44명과 이들에게 마약류를 임의로 처방한 의사 2명을 잡아들여.

경찰에 따르면 공급책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지역 병·의원 2곳에서 32차례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3천570정가량 등을 확보. 공급책들은 이 중 일부만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나머지 진통제를 팔거나 무상으로 유통시켜.

 

다량의 진통제가 시중에 나돌 수 있었던 원인은 병·의원 2곳에서 진단서를 써줘 어려움이 없이 약을 구했기 때문. 사건 가담 의사들은 2만정가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며 건당 3만원에서 35만원의 발행비를 챙김.

 

특히 처방전 발행 과정에서 대면 진료 없이 유선으로 약을 처방한 뒤 퀵 오토바이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낸 사례까지 확인돼. 옥시코돈은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로 통상 암 환자를 포함한 위중증 환자들에게만 처방하는 게 관례.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 추락 후 1시간여 생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추가 상황이 밝혀지고 있다.

 

19일 경찰은 피해자가 추락 후에도 호흡을 하면서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졌다고 밝혀.

 

이 사건은 심야 시간 교내 건물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들어간 뒤 가해자가 강간한 뒤 도망친 게 골자. 다만 피해자가 이후 건물에서 떨어진 원인을 두고 가해자가 고의로 밀었는지 여부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중.

 

경찰은 피해자 옆에서 가해자 전화를 발견, 조사 후 체포. 

 

다만, 이번에 경찰 주변 폐쇄회로(CC)TV, 소방 당국 출동자 증언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짐.

 

소방 당국에 따르면 뒤늦게 행인의 신고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을 보이고 있었으나 자가 호흡이 있었음.

 

피해자 추락 직후 가해자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상황을 살펴본 이후에도 추락 후 아직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하고 떠났다면 준강간치사보다 구조 의무 불이행으로 강간살인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형에서도 더 불리해진다는 의견 나오고 있음.

 

◆경찰,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성과

 

경찰이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1만2천여명을 잡아들임.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19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만2천70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중 707명을 구속했다고 공개. 이는 지난해 단속 인원인 1만536명보다 14.5% 증가한 규모.

경찰이 단속한 사이버사기 범죄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가상자산 등 신종 범죄.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전형적 피싱·파밍, 메모리 해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경찰은 지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이후 조직 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해 좋은 성과.

이번 단속 현황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 사기에선 직거래 사기가 5천18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이어 게임 사기는 775건, 쇼핑몰 사기는 119건.

사이버 금융범죄에선 메신저피싱이 1천327건으로 큰 비중. 이어 피싱·파밍이 175건, 몸캠피싱이 104건 순.

사이버 사기로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젊은 층이 많았다고. 사이버사기의 경우 피의자 79.3%가 10~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경찰은 분석.

한편 사이버금융범죄는 20대 피의자가 가장 많았다고. 다만 금융범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도 범행 케이스 많아. 40대나 50대 피의자도 각 10% 이상 차지해 비교적 피의자 연령별 분포가 다양한 게 사이버 사기와 다소 다름. 

 

◆해남에서 산악회 회원들 산 속 식사 중 말벌에 공격당해

 

 

산 속에서 밥을 먹던 산악회원 30여명이 말벌떼 공격으로 병원행.

 

19일 오전 11시 반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내 쉼터에서 다수의 산악회 회원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던 중 말벌 떼가 갑자기 회원들을 습격하면서 모두 31명이 벌에 쏘여. 

특히 이들 피해자 중 6명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 나머지 부상자 25명은 휴양림 측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소방 당국은 식사하는 과정에서 회원 중 한 명이 실수로 말벌집이 있는 나무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말벌집을 제거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로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 

 

◆故이예람 중사 근무한 공군 부대서 또 여군 숨져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여군 A 하사가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 

 

A 하사 시신은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정황상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고인의 PC 등 단말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

 

공군본부 직할 수사단은 이날 오후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 특히 유족의 요청으로 군인권센터도 이 자리에 동행.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제도 변경. 따라서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우선 통보한 상황.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국방부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 

 

이아람 중사 자살 사건이 일어났던 부대에서 또 여군 자살 사고가 나면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관심이 모아짐. 이아람 중사 사건으로 군 조직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문제가 많다는 사회적 비판이 강하게 일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짐.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